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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한국, 북한과 협상시 인권 문제 포함해야"

2021.03.10 오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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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10일 한국 정부에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4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권을 토대로 한 틀이 북한과의 가능한 경제·인도적 협력에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 등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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