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취소 가능 검토"

서울시는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에서 과태료 미부과 처분 취소 진정서를 지난 19일 접수했다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마포구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김어준 씨 등 7명의 지난 1월 19일 카페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마포구에 통보했지만, 마포구가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