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대책 총망라한 정부, 투기 잡을까?...들끓는 여론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수사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고강도 규제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칙실장의 전세보증금 논란으로 정부를 향한 내로남불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계획본부 국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어요.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했고요. 그리고 지위고하 막론하고 또 정치 유불리 따지지 말고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을 보고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상당히 분노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영민 전 실장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노영민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문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났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천명한다라든지 야단맞을 것은 야단맞으면서라든지 근본적 청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표현이 대통령께서 잘 쓰시지 않는 표현이고 아주 화가 났을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표현을 보면서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영민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부동산 투기를 하면 이제는 이득은커녕 큰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전 그렇게 보고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리겠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 마련될 것이고요. 금융실명제,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바로 회의를 마친 뒤에 정세균 총리가 브리핑을 했고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달]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매번 강경하게 발언하십니다. 항상 그런데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러한 강경한 원칙과 발언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정부가 어제 투기근절대책 26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세제, 재산공개제도, 골고루 담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투기 조장책이 드러난 핵심이 정부 주도한, 공공이 주도한 개발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화가 난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하는데 왜 여기가 투기판이 됐느냐,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그 내용이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셔서 추가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 주도 개발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투기, 여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발본색원하는 그런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달]
정부가 그런데 도 어제 보면 공급은 계속 가겠다,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에게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들이나 건설업계, 공기업.

걱정하지 마라, 물량은 계속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대책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달]
공직자들은 당연히 국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 엄격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연히 재산등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거기에서 개인 정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 등록은 하되 공개를 다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도 공개는 여전히 1급 이상인데 그걸 더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는 또 빠져 있어서 등록만 다할 것이 아니라 공개 대상도 넓히는 그런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대책이 많으니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양도세, 1년만 보유하면 70% 정도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대책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달]
주택양도세는 당연히 중과가 됐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토지가 뒤늦게 올라간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기간 보유입니다.

양도세라는 건 양도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고 단기간 보유는 사실 실수요자나 실거래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법인에 대한 양도세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개인만큼. 법인은 지금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양도 차익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도 차제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토지거래 규제도 크게 강화가 됐거든요. 일부 자금조달 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달]
당연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뿐 아니라 토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맞다.

정부가 이걸 했다, 안 했다 보니까 오히려 투기 세력들의 내성을 키우는 식으로 악용됐는데 이참에 아예 딱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경실련이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마는 SH공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4년 정도 SH공사가 주관했었던 주택공급대책 가운데 하나인데 약 3조 원 정도 이상의 차익을 거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성달]
S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고 그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특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권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게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밭을 아파트 용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점적으로 SH가 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공권력으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해 달라 요구했는데 14년간 분양해 온 원가를 들여다보니 분양가는 자꾸 올라가는 데 반해 원가는 오르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차익은 사실 대부분 부당하게 SH가 가져간 것이다.

[앵커]
원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성달]
왜냐하면 원가가 인건비나 자재 상승률이라는 게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일정하게 오르는 거야 감안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SH 분양가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발산지구의 원가는 분양가가 560만 원입니다. 강서구 발산동.

[앵커]
평당 560만 원.

[김성달]
그러니까 30평에 2억 원 조금 넘는 구조인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공급하고도 원가 수준으로 공급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발산동 바로 옆에 마곡지구라는 곳이 최근 2020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건 20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60만 원과 2000만 원만큼 3배가 넘게 비싸졌는데, 과연 원가가 그렇게 올랐는가. 원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마곡지구 토지수용비, 그다음에 발산지구의 토지수용비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서 그 차액을 오늘 분석 발표한 건데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SH도 그렇지만 차익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사실 공공주택 재원으로 쓰인다고 해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주택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데 경실련이 다시 확인해 본 건 공공주택으로 지금 팔아서 3조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그걸 공공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만큼의 자산이 서울 시민에게 왔고, 서울 시민들은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3조 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공공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손실이라고 하느냐, 저희는 이 부분도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SH 공사가 원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공개하고 그리고 분양가를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네요?

[김성달]
그것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면 거품을 많이 늘리려야 늘릴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SH가 원가를 투명하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경실련과 소송 중입니다.

[앵커]
왜 공개하지 않고 있죠?

[김성달]
SH는 원가라는 것이 건설사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앵커]
SH공사는 건설사가 아니잖아요.

[김성달]
그렇죠. 공기업이고 SH가 하는 행정 정보라고 또 이것을 공공주택사업,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는 게 사법부의 판결이고 이미 경기도는 2년 전부터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SH가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거죠.

[앵커]
SH만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성달]
그것이 SH가 이런 것들을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원가 공개를 당시에도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공개하셨고 수익도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이걸 공개하지 않고 싶어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렇게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걸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해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SH공사는 향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어제 바로 사퇴를 했는데요. 사실상 경질이죠.

전세보증금 논란으로 사퇴를 했는데 작년 7월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달]
앞서도 내로남불 얘기하셨지만 이 정부에서 계속 강조한 게 투기는 안 된다. 개인들의 투기는 아주 강하게 범죄화하듯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이 그 이면에서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본인들이 어떻게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지금 발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문제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정부가 4년 내내 집값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 정책 실패를 한 와중에 본인이 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게 발견된 만큼 당연히 사퇴나 경질 등의 조치는 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 늦었다, 더 이전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했었는데 늦어진 감이 있는 거죠.

[앵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더불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김성달]
이미 홍남기 부총리도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변창흠 장관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도 대통령께서 지금 미루고 계신 겁니다.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제때제때 책임을 묻는 것도 정부에 대한 정책의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뿐이 아닙니다. 작년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임대차3법. 전세금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알고 보니 여러 국회의원들이 미리 알고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을5억 4천 만 원에서 5천 만원 올려 계약했습니다. 9.2%가량 올린 건데요.
시점은 임대차 3법 시행 한달 전인지난해 7월 4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의원입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5억 3천 만 원에서 6억 7천 만 원으로 26% 가량 올려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송기헌 의원 모두 임대차 3법 처리 전에 전세 계약을 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임대차 3법에 찬성했던 입장이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6억 원에서 10억 5천 만 원으로 65%나 비싸게 받은 게 다시 확인됐습니다.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겠다며 만든 임대차 3법.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찬성하고 정작 본인들은 시행 전에 전세금을 올린 셈이죠. 여러 사정과 해명이 있겠지만 뒤늦게 드러난 정책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의원들의 위선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이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지기 직전에 나는 손해 못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세금을 크게 올린 겁니다.

[김성달]
국민들이 당연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먼저 앞서 솔선수범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이번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직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임대차3법을 시행할 때도 이게 제대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하게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래야 상한제 효과도 발휘했을 텐데 사실 신고제는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6월부터 응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편법적인 것들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당장 이 부분도 임대차 신고제부터, 전월세 신고제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안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미뤄지는 양상이거든요. 이번에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까?

[김성달]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 진작 처리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나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도 없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말만 앞설 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어제 대책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정부가 건의하겠다고 한 만큼 속히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빨리 법안 통과 시켜주기를 바라고요. 내실 있는 법 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계획본부 국장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