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농업회사 세워 농지 매입...3기 신도시 탈세 백태

국세청, 3기 신도시 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적발
편법 증여 의심 115명·법인자금 유용 30명 조사
’족집게’ 투자 권유 하면서 중개수수료 신고 누락

[앵커]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토지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65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토지를 쪼개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부터 가짜 농업회사를 세워 농지를 사들인 사례까지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H 사태로 민낯이 드러난 신도시 개발예정지의 땅 투기 행태는 탈세로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6개 지역의 토지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탈세로 의심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유형별로는 토지 구매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자금을 빼돌려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주일가도 30명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웃돈을 얹어주고 사들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도 총동원됐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쪼개 서너 배씩 폭리를 챙겨 팔아치운 뒤, 폐업 직전 매출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보유하던 농지를 스스로 설립한 가짜 농업회사에 팔아넘겨 양도세를 줄이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땅값이 급등한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 이른바 '족집게 투자 권유'로 천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신고를 피한 부동산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출범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앞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 국장 : 현재로써 저희들은 31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부동산탈세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분석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자금조달 과정은 물론 친인척과 관련 법인들까지 철저히 검증해 부동산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