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수출규제는 어리석은 대책의 극치...바뀔 조짐 없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시작한 수출규제는 '어리석은 대책의 극치'라고 일본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2년 전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아베 내각은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한국을 아프게 할 방법을 찾은 끝에 수출 규제를 강행했지만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실무자들도 "일본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 측은 '괜찮으니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려의 절반은 현실이 돼 관련 품목의 수출이 격감했다면서 해당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해결된 문제로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으로 확정된 배상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상관도 없는 기업에 입힐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대책의 극치였다"고 밝혔지만,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수출 규제 3년째를 맞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는 이번 글은 아사히 신문 하코다 데츠야 논설위원의 기명 사설로 실렸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