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오세훈 상생방역이 서울지역 확진자 폭증 불렀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오세훈 상생방역이 서울지역 확진자 폭증 불렀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다음주부터 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죠. 정부의 설익은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방역해이를 불러왔다는 비판도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방역 때문에 서울에서 확진자가 폭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지난 7월 6일 서울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전까지 최대치였던 지난 해 12월 24일의 552명을 194일 만에 훌쩍 넘어섰고 다음날인 7일에도 55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오세훈 시장의 방역 지침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野시장 실감나네... 吳 “시민고통 눈감은 정부 방역은 안 따를 것”’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 이미지와 함께, “그 결과 서울시 역대 최대 확진자 발생”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6월 12일부터 1달 간 상생방역 시범사업한다며 밤에 술 먹을 수 있게 했더니 수도권 확진자가 폭발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양원> 정부의 방역지침이 무조건식 조이기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강조하긴 했는데, 실제 서울형 방역이 시행됐던가요?

◆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4월 12일 서울시가 공식 발표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계획에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 착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 등 말 그대로 계획이나 추진예정인 내용이 언급됐고요. 6월 10일 ‘서울형 상생방역’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뿐이었고, 이마저도 지난 6월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 김양원> 야간 음주 허용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오 시장이 상생방역 시범사업으로 야간 음주를 허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한강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서울시가 ‘한강공원 금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진 정도입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정책팀 관계자는 “공론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한강이나 공원 등의 야외 공간 음주에 대해 별도로 완화하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정부방역 당국과 다른 지침을 내린 것은 마포구와 강동구 시법사업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와 정부의 방역지침이 달랐던 것은 ‘6월 12일부터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PCR 검사 등을 지킬 경우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 김양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