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단,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15비행단 간부 기소 방침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로 하고 오늘 오후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피해자인 고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지만,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 현황' 형식으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는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단은 또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긴 이 중사에게 불필요한 전입절차를 강요한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한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방침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피의자와 유족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 15비행단 간부 1명에 대한 적용 혐의와 기소 여부를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권고 의견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