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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교정시설 접견 절반가량 급감...재소자 처우 영향

2021.08.02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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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 처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펴낸 2021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교정시설 접견 건수는 195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의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직접 교정기관을 방문해 이뤄지는 일반접견의 경우 1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었고, 개방된 공간에서 시행되는 장소변경 접견은 1년 사이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반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스마트접견과 편지, 전화 사용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소자도 1년 사이 10%가량 줄었고 성폭력·마약류 등 관련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도 감소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용자 접견과 직업훈련을 줄이고, 검찰·법원 출정 등 외부 출입 등을 최소화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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