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 곧 현실이 될 금리 인상...이달에 올릴까(feat. 집값 영향은?)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거론
"수출 실적 역대 최대…성장률도 연 4% 달성 가능"
"금융 안정·물가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결정적 역할 기대 어려워"

지난 2019년 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경제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염병의 범유행을 말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죠. 전 세계 경제는 급격하게 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는 빠르게 번졌고,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왕래가 줄고, 소비도 감소하니 내수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교역 규모가 큰 국가인 만큼,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대응 가운데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 금리도 낮아지고요, 돈을 쓰기가 쉬워지니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됩니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4차 대유행에도 국내 경제의 활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를 바라보고 있고요,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9.6% 늘어난 554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에 따라 기준금리도 원상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6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죠.

◆ 한국은행, 역대 최저인 연 0.5%로 기준금리 인하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낮췄는지부터 짚어볼까요?

한국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합니다. 당시 약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죠.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7월 한국은행은 다시 기준금리를 연 1.5%로 낮춥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일본과의 갈등, 악화한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10월에는 한 차례 금리를 더 낮춥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3월,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0.75%로 인하합니다. 임시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것은 역대 세 번째였고요,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는 '빅컷'(일반적으로 0.25%포인트씩 조정하는데, 조정폭이 이를 넘어설 때 빅컷이라고 부릅니다.)에 나선 건 2009년 2월 이후 처음이었죠. 기준금리를 1% 아래로 낮춘 건 역사상 처음이었고요.

지난해 5월 한 차례 더 금리를 낮춰 기준금리는 연 0.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 '시한폭탄' 가계부에 물가까지 급등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위에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와이파일] 기준금리 인상 임박?…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기에(https://www.ytn.co.kr/_ln/0134_202105150700014949)

그렇다면 지금 금리를 다시 높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는데요,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같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단 물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장을 보러 가면 섬뜩한 느낌을 받으실 분이 많을 텐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나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의 오름폭은 이를 훨씬 웃도는데요, 밥상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값이 폭염까지 겹치면서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저효과가 걷히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수요 측면에서도(=소비가 늘어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준금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기사를 참고해주십시오.

[와이파일] 무섭게 오르는 생활 물가…물가 관리 누가 하기에(https://www.ytn.co.kr/_ln/0134_202105080700014687)

▶출처: 통계청, 전월 대비 증감률(%)

◆ 정부 '고점' 경고에도…부동산 시장은 '활활'

큰 문제가 하나 더. 요즘 경제 기사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은 부동산이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자료를 보면 8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0.28%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무려 0.37%나 오르면서,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자료를 보죠.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에는 4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2018년 11월에는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6억 원을 넘어서더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6월에는 7억 원의 벽마저 깼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금처럼 그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처: KB국민은행

부동산값이 이렇게 치솟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돈을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물가에 부동산까지, 돈줄을 조여야 하는 한국은행에 남은 선택은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어 보입니다.

◆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커"

그럼 실제로 한국은행이 언제 기준금리를 높일까요? 상반기에만 해도 시장에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 불균형 우려가 크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죠.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기를 10월이나 11월로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는 10월 금리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 뒤 의견을 바꾼 것이죠. 8월에 이어 오는 4분기에도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에서도 대체로 이런 전망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변수이긴 하지만, 물가와 부동산, 가계부채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인식이죠.

◆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을 것…결국 공급이 좌우"

8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발등에 떨어진 대형 화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대폭 올리긴 어렵다는 점이 꼽힙니다. 4차 대유행의 바람이 다시 불어닥치는 것만 봐도 아직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힘들고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계 대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오르는데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폭 금리를 올렸다가 자칫 오히려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 저금리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큽니다. 정부의 잇따른 고점 경고가 시장에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26차례나 정책을 내놨지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강력한 규제에 집중하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 자체가 망가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뼈아픈 실책입니다.

결국, 뒤늦게 공급으로 정책 기조를 일부 선회하긴 했지만, 올해 발표한 2·4 대책은 물론이고, 1년 전에 발표한 8·4 대책 역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구체화한 내용이 사실상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입니다. 아파트는 누군가의 말처럼 '빵'과 같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개선됐지만, 전국 주택의 준공실적(=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1년 전보다는 24.3%, 지난 5년 평균보단 31.1%나 줄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결국, 부동산 시장의 해법은 금리 인상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급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장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면,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도 시장에 줘야 합니다.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죠. 8·4 대책이든, 2·4 대책이든 구체적인 성과를 서둘러 내야 하고,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기조가 반감 때문에 잘 먹히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민간으로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