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 성범죄 5년간 1,055건...기소율 35％ 불과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육군 내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처리 건수는 1,055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371건으로, 기소율이 3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육군 부대에서 2개월 동안 10여 차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동성 병사를 성추행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피해자의 90％ 이상이 병사였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동성 병사 간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장난 정도로 여기고, 정도가 심해도 피해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는 구시대적인 인식이 군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