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미발급 삼성중공업 과징금 5천2백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2018년 11월 조선 기자재 제조를 위탁한 6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는데, 자료의 권리 귀속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이들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