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물 무상교복'의 그늘..."낭비에 납기 대란까지"

경기 무상교복, 학교 선정한 업체 통해 현물 지급
’다품종 소량 생산’ 탓에 꾸준히 교복 재고 쌓여
해마다 무상교복 지급…이월상품 대부분 버려져
학생·학부모도 불만…"질 저하·선택권 없어"

[앵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해 왔는데요.

학교마다 무조건 업체 한 곳과 일괄 계약하도록 하다 보니 파는 업체와 받는 학생 모두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억 원어치가 넘는 교복이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포장도 안 뜯은 새 교복이지만 모두 버려질 위기라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는 '무상교복'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직접 업체를 한 곳 선정해 반드시 현물로 주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교복 치수가 12가지 이상으로 다양한데 학교별 주문 물량은 수백 명분에 불과하다 보니 수요예측이 어려워 매년 다섯 가운데 한 벌은 재고로 쌓인다는 겁니다.

해마다 새 교복을 무료로 나눠주니 같은 업체가 입찰 되더라도 이월상품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성율 / 교복업체 대표 : 교복은 특성상 관내 아니면 팔 수가 없는 구조에요. 판로가 없습니다. 계속 그 학교에서 낙찰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입찰이 늦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니 덩달아 약속된 납품 기일도 넘기는 등 '납기 대란'이 되풀이되고,

재고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라벨 갈이'나 성적서 조작 등이 암암리에 일어나는 데도 적발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성율 / 교복업체 대표 : 시험성적서나 Q 마크 이런 건 업체에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서류 제출하면 그게 다예요. 원본하고 실제로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도 불만이 많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업체가 공급을 독점하기 때문에 질 낮은 교복을 받게 돼도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최정연 (가명) / 교복 주관구매 경험한 학생 : (지정된) 한 곳에만 애들이 몰리는 거예요. 시간대도 애들이 덜 몰리는 때로 가야 하니까 불편했고.]

[이지혜 / 교복 주관구매 경험한 학부모 : 치수가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구매비용도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가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가격을 너무 올리더라고요.]

아예 '떴다방' 식으로 허술한 교복을 팔아넘긴 뒤 다른 지역으로 옮겨 AS가 부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용국 / 교복 주관구매 경험한 학부모 : 품질은 뭐 그다지 좋진 않아요, 사실. 번거로움 때문에 AS를 안 하고 그냥 다시 가서 새로 사요.]

교복과 학용품 등만 살 수 있는 '입학지원금'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한 서울시처럼 현물보다는 차라리 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병도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바우처(지원금) 제도를 실시하면, 학교주관구매제에 따른 이런 모든 부작용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기타 잡무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집안 형편이 달라도 누구나 같은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무상교복과 주관구매제.

세심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부작용이 쌓이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