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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찰 수사권 분리·4월 국회 처리·한국형 FBI 반영"

2022.04.22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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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 설립이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가운데 4개의 경우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하고, 나머지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한국형 FBI가 출범하는 1년 6개월 이내에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그때 모두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중재안은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국무 회의에 상정되는 등 무난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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