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페북 등 유해 콘텐츠 제거 안 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유럽연합, EU가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현지시각 23일 이들 IT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 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디지털서비스법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됩니다.

EU 집행위는 해마다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감독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초대형 플랫폼들은 새 법안의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