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성남 분당갑' 6.1지방선거 승부처 되나, 안철수·이재명 출마?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론 동향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자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하 이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승자부터 좀 꼽아봐야 될 텐데, 배 소장님은 누구를 꼽았습니까.
◆ 배종찬>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분들께서 어떤 선정을 할지 물어보시는데, 머리털이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권 이게 완전히 그냥 아수라판이니까 할 수도 없고, 경제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외부 위협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저는 최근에 방역 관련되는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것을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극복해낸 것은 누구의 힘일까. 물론 정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방역을 잘하는 주체 또 의료진도 있겠지만 관련 관계자들도 저는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어서 코로나를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꼽았습니다.
◇ 이재윤> 우리 국민을 이번 주 승자로 뽑으셨군요.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전기에 와 있는데, 결국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 배종찬> 그래서 그게 지금 현 정부의 방역 발표가 된 것인데. 저도 몇몇 전문가 분들께 오늘 방송 위해서 취재를 해 봤거든요. 코로나 방역 관련된 분들에게. 그런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 왜냐하면 많이 밀집하는 지역도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 취임식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놀이동산 이런 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나 지하철만 가지고서 이게 극복이 될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 이재윤> 어떻습니까,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은영>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정부의 방역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흐름 속에서 평가 좋은 걸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신임 대통령이 될 분이나 또 전임 대통령이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샅바싸움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 좀 피곤합니다.
◇ 이재윤> 방역 성공에 대한 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신구 권력이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다.
◐ 이은영>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 이재윤>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방역 관련 여론조사가 있죠.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 이은영> 제가 지금 그거는 안 갖고 왔는데 거의 지금 평가가 6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긍정평가가 60% 이상.
◇ 이재윤> 정부가 방역 조치를 잘했다. 그렇군요.
◆ 배종찬>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팀이 온라인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관련 내용이 보도된 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7.2%, 상당히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뭐냐, 1위가 마스크거든요. 다음에 2위가 중점 관리 시설 집합금지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셈이니까 그 마스크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언제 시점에 마스크를 외부에서도 벗느냐, 그런데 외부라는 게 지금 경계가 참 묘한 게 지하철에서 착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하철 밖으로 나올 때 갑자기 벗어버려도 괜찮은 건지.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 이재윤> 그러네요. 지하철 바깥에 지하철 안에는 외부가 아니잖아요. 실내라고 할 수 있고, 지하철 문 밖에 지상으로 나가면 거기서는 벗어도 되겠죠.
◆ 배종찬>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인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수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또 에스컬레이터부터 사람이 엄청 나거든요.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7호선과 9호선이 교차되는 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출퇴근 시간에 구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괜찮을지,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야 우리가 벗기를 원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을에 오미크론 아닌 다른 변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 예상도 있다면,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게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엇갈리더라고요.
◐ 이은영> 이게 지금 코로나 대응 평가가 NBS가 지난 4월 셋째 주 정기 조사에서 정부 평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긍정평가 63% 나왔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대해서도 자란 결정이 76%나 나왔습니다.
◇ 이재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에서 한 거랑 비슷한 포션으로 나왔네요.
◆ 배종찬> 이게 보건대학원 조사를 한 회사가 NBS 조사를 한 회사거든요. 케이스텍 리서치가 또 4개의 여론조사 기관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면 하여튼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벗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계속 쓰고 다니실 것 같아요.
◆ 배종찬> 저는 이게 선뜻 벗지 못하게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는 게 더 익숙해진 거예요.
◐ 이은영> 저는 이게 더 편해요. 벗기 싫어요.
◇ 이재윤> 마스크를 쉽게 벗기는 아직까지는 좀 꺼려지네요.
◐ 이은영> 네 불안해요. 아직도 많이 지금 걸리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 이재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 배종찬>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 하고 여부가 그래서 아마도 마스크를 벗게 되면 승자 중에 우리가 승자로 꼽을 수 있는 게 화장품 회사일 겁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 더 이제 선크림이든 계절에 따라서 또 비비크림이든 더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벗는 날이 화장품 회사가 승리하는 날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
◇ 이재윤> 계속해서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를 좀 꼽아주시죠.
◐ 이은영> 저는 김동연 후보를 승자로 꼽았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결선투표 없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김은혜 후보도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일단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24~26일 한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6.5%, 김은혜 후보가 37.7%. 8.8%포인트로 김동현 후보가 우세하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아시아 경제가 리얼미터에 27~28일 3일간 조사한 거, 경기도 거주민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동현 후보가 43.3, 김은혜 후보가 43.9로, 0.6%포인트 격차의 오차 안에서 초박빙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두 후보 간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핫하게 쟁점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인수위가 지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이게 더 크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다시 번복했잖아요.
◐ 이은영> 번복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동연 후보는 어쨌든 그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하고,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 종부세 폭탄 주범이다.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내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렇게 또 쟁점화 되고 있어서, 실제로 정말로 인수위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멈추고,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지는 아직은 잘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배종찬> 경기도가 참 재미있는 게, 부동산 이슈가 다른 지역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데, 경기도는 또 더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부동산 관련 세금,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한데, 정치적인 이슈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윤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마음, ‘명심’의 대결이기 때문에 대선 때부터 대장동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불거질 수가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하면, 중부일보와 데일리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이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에서는 50.1이 김동연 후보예요. 여성에서.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여성에서 32.9%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후보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더 여성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 포인트가 김은혜 의원이 ‘철의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철의 여인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작동됐을까.
◐ 이은영> 아직은 그렇게 안 느끼나 보죠.
◆ 배종찬>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수상의 별칭이 철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의 강인함을 주장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을지, 이 부분도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 이은영> 아무래도 공공주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동연 후보가 더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성 투표의 표심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 배종찬> 이게 왜냐하면 대선 때도 ‘2030 젠더이슈’, 그래서 이슈가 계속 있는데, 이게 김은혜 후보로서는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표를 과연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는,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 이재윤> 아직도 계속 그게 이어진다고 봐야겠네요.
◆ 배종찬> 대선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대선 여파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임기 한 1년은 지난 것 같은데, 워낙 대선이 끝났는데도 좀 훈훈해야 되는데, 너무 여야 간에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도 있고, 또 인사 청문도 있고, 그 여파가 경기도에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지금 이번 선거 이른바 맛집이거든요. 선거 관심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핫 플레이스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이은영> 특히 김동연 후보는 공공주도의 정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김은혜 후보는 민간 주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인수위가 지금 태도를 계속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말 바꾸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배종찬> 이 이슈뿐만이 아닌 게,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도 50조 언제 집행되느냐, 이게 또 서민들 이슈인데 집단적으로 투표할 성격이 큰 직업 계층 중에 하나가 자영업종이거든요. 자영업종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영업종에서 이긴 후보가 승리한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다가 왜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이런 손실 보상이나 또 재난지원금을 잘 받았으면 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요즘 지원금 잘 받아서 좀 장사할 맛이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점주 분들이 투덜투덜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은근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추경 부분이 좀 잘 다루어지는지도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 이재윤>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얽히게 되는데 말이죠. 승자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패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부터 좀 뽑아주시겠습니다.
◐ 이은영> 저는 일단 국민투표를 패자로 가져왔는데요. 일단 국민투표가 지금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게 지금 국민투표를 누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지,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투표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 텐데, 어떻게 이거를 당선인께 제안을 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패자로 이번에 가져왔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임 투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투표는 역대 한 6번 정도 했었는데요. 박정희 정권 때 4번을 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두 번을 했는데, 거의 투표율이 70% 이상이었고, 각 사안의 안건에 대한 찬성이 65.1에서 93.1까지, 최저가 65.1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안건으로 처리됐던 내용들이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 그다음에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 이런 것이어서. 이게 지금 국민투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6.1 지방선거와 붙여서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의도는 아마 지지층의 결집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정치적 고육책이다. 자칫하면 신임 투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선, 지금 대통령을 굉장히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를 패배자로 가져왔습니다.
◆ 배종찬>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법 제도적으로는 헌법 제72조에서 국가 안위의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 또는 외교·국방·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72조로 보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 안위와 관련되느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헌법 불합치가 난 부분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당연히 등록이 돼 있겠죠. 재외국민이니까. 그런데 국내에 들어올 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서는 투표권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등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등록돼 있는 거주지역에서,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국내에 잠깐 들어와 있으면, 방문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말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인데 당연히 국내에서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헌법 불합치가 난 건데 이런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효과가 없겠죠. 거기다가 중앙선관위에서도 이게 이제 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해석도 나오는데, 저는 다른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 여론적인 효과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도 그다지 지금 검찰 수사권 관련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투표 붙이겠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정치 전략적, 공학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에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든다라는 시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 이재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 배종찬> 그렇죠 우리 편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어쨌든 약간 조금 몰리는 듯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거죠.
◐ 이은영>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적 고육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일단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개정을 왜 안 했냐.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도 또 꾸지름을 받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게 재신임 투표로 갈 경우에는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붙여서 투표를 한다. 대통령에게 썩 유리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 이재윤> 그런데 여태까지 국민투표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지만, 국민투표에 부의한 내용이 사실 반대표를 던지기보다는 찬성표가 많은 거잖아요.
◐ 이은영>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국민들이 선호를 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었는데, 대체로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쪽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집무실 이전을 붙이자, 그건 국방 외교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맞다,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지금 국민투표를 만약에 붙인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인다 하면,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리고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것 아닐까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 배종찬>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국민 여론은 어떤 질문을 국민투표의 질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의 여론을 보면 검찰 수사권 분리,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 결과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정부 쪽에 더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저는 재신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재신임을 묻는 투표가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2011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민, 그건 재신임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했었고, 또 그러면서 전화위복이 돼서 다시 서울시장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거든요. 주민투표 같은 무상급식 같은 이슈면 상당히 재신임 성격이 있는데.
◇ 이재윤> 오 시장은 그때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한 거잖아요.
◐ 이은영> 그러니까 완전히 신임 투표가 됐고.
◆ 배종찬> 이 사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겠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승부 잠시 뒤에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또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함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7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이번 주 여론 동향 어떤지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또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번 주 패자로 이은영 소장님이 국민투표를 꼽아주셨는데, 배종찬 소장님은 이번 주 패자 누구입니까.
◆ 배종찬> 정치권으로 했습니다. 정치권이 왜냐하면 야단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검찰 수사권도 그렇고 합의했다가 또 번복하고, 또 국민 여론도 충분히 공감 있게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또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고요. 또 인사청문회도 얼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로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미뤄졌는데, 여러 명의 지금 수십명의 인사 청문 후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과연 이걸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논란과 의혹은 불거지는데, 안타까운 것이 저는 재테크, 또 입시 관련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이야기 말고, 정말 기부 천사. 정말 나보다는 남들을 위한 무소유. 또 내 탓이오. 이런 후보자들은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참 돈이 참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 그분들이 사회에서 성취로 이룬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조금 불편합니다. 패자로 정치권을 뽑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계속 패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
◆ 배종찬> 그래서 제가 또 출연이 위태롭잖아요. 계속 고민해서 새로운 걸 발굴하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승부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부터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 이은영> 저는 지금 전략공천 지역을 승부처로 꼽았는데요.
◇ 이재윤> 전략공천 지역이요.
◐ 이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략공천과 비슷한 건데, 기초단체장에 관련해서 각 당 두 당에서 지금 전략공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아직 보도를 크게 안 돼서 그런데, 기초단체장의 경우에 국민의힘은 평택, 하남, 시흥, 고양 이런 지역에서, 다수 후보들이 공천되는 과정에서 선거를 준비했던 예비후보들이 다 컷오프가 되거나, 그리고 납득할 만한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단수 공천이 되는 바람에 지금 집단 탈당 카드를 꺼내 들거나, 무기한 단식 농성. 또는 아주 강하게는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게 내 힘을 다 모으겠다. 이런 지금 각종 반발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 이재윤> 그런데 이거 단수 공천이지 전략 공천은 아니잖아요.
◐ 이은영> 이게 이제 각 당마다 기준이 좀 단수화 전략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게 특정인을 위한 사천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이 더 많아요?
◐ 이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남, 오산, 광주, 대전 서구, 안산, 광명, 충남 예산 등등해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곳. 특히 민주당은 청년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온 예비후보들을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별화를 시키는 그런 방침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뛰었던 예비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남이나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원래 후보가 예비후보들이 있었는데 전략을 그냥 딱 공천을 해버려서 기존의 예비후보들이 완전히 망연자실하는 그런 아연실색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 시장이 컷오프 돼서 어떤 특정인이 단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전체 중앙이슈에 묻히는 속에서 이런 전략 공천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예비후보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아파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전략을 어떤 특정한 예비후보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건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예비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배종찬> 그런데 현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이야기가 나오듯이, 저는 공천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꼼수를 써서 누군가가 공천을 얻어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우리 당에서는 공천 신청 못하게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청년 여성은 어떻게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홍준표 공천을 받은 대구시장 후보가 꽥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저기 감점을 많이 시켜, 이러니까 그게 또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들이 이게 명심, 이른바 누군가 유력 인사의 이 배경을 또 지원을 받는 현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은영> 특히 제왕적 리더십 때의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약한 정당이 세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왕적 리더십이 당내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가 어떤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경선을 실시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 없이 전략이 되고 예비후보들이 그걸 납득을 못 하는 상황이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민주주의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 배종찬>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은 김진태 후보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본인도 이해를 못 한 거죠. 왜 경선을 안 붙여주느냐, 경선에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때 나왔던 공천위의 설명이 5.18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럼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된다라고 단정이 된 것도 아니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우리 잘못된 비정상적인 공천 관행이 바뀌어야 됩니다.
◐ 이은영> 그리고 아까 경기도 얘기를 김동연 후보 얘기할 때 했었는데, 지금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백옥환 전 기재부 2차관을 전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준비하던 후보가 한 6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은혜 후보가 있는 또 보궐 지역까지 겹쳐 있다보니까 상당히 이슈가 앞으로 될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 배종찬>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경북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직 시장이 왜 또 포함이 됐느냐,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은 현직 시장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마치 날벼락을 맞은 듯이 중앙당에 와서 시위를 하고, 또 도당에 가서 시위를 하는데, 이게 저는 물론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좀 기준이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이번에도 역시 공천 갈등은 여전했는데, 사실 지금 검수완박 사태나 그리고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이것까지 겹치면서 사실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만, 결국 정치권의 공천 갈등은 이번에도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배용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승부처.
◆ 배종찬> 저는 승부처를 30일 임시국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내일이 저는 외통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 이재윤> 누구한테 외통수라는 얘기입니까.
◆ 배종찬>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정말 국민들은 좀 진영 간 충돌하고 이런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대충돌을 내일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그게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내내 가는 것 아닌가. 이걸 또 우리가 5년을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가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서초동 집회, 의견을 표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터지면 내 편 네 편, 내로남불 니로남불, 이렇게 되는 것 자체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국민들. 저는 좀 내일 정말 극적인 전환이 만들어져서 정말 여야가 뭔가 ‘획기적인 타협을 했다. 소통을 했다. 협치를 한다.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 이은영> 내일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 배종찬> 안 되는 줄 알면서 제가 왜 이랬을까요.
◇ 이재윤> 임시국회에서 표결할 건데, 왜 좋은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은영 소장님도 역시 내일 임시국회 열리면 표결을 할 것으로 봐야 될 텐데. 결국은 대결은 계속 이어지겠죠?
◐ 이은영> 대결은 제가 보기에 다음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내일은 아마 본회의 처리가 될 것 같고, 지금 형사소송법도 지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마무리 처리하는 과정까지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진짜 승부처 말씀하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까지. 다음 주에 승부처가 쭉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인사청문회도 다음 주 계속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잖아요.
◆ 배종찬> 바람 잘 날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다음 주도 그러면 패자로 정치인 또 나오겠네요.
◆ 배종찬> 아닙니다. 제가 바꿔서 오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여론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승부,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영> 네 감사합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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