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일 시위가 계속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급기야 시위 영상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죠.
평산마을은 문 대통령 귀향 이후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가 밤낮없이 이어지면서 고음과 욕설로 과거 조용했던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평산마을 집회 관련 민원으로 경찰에 신고된 내용은 지난 20일간 205건에 달했습니다.
하루 10건 이상 민원성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된 집회와 소음에, 주민들은 불면증과 환청 등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신한균 / 평산마을 주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 : 그 소음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또 소음보다 더 괴로운 건 욕 소리입니다. 그 욕은 방송에서 표현할 수 없는 욕들이 새벽부터 밤새 확성기를 통해 우리 평산마을 사람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박진혁 / 평산마을 주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저희 집은 데모하시는 그분 집회하시는 그분과 정면을 보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밤에 환청도 들린다고 그러시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해서 동네 어른들께서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도 받아왔어요.]
[문재인 / 전 대통령 (지난 15일) :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
[문다혜 / 文 전 대통령 딸 (어제) : 대체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 욕설하는 걸 버젓이 듣기만 하고 참나. …고성방가와 욕의 수위가 쎄면 더 좋다고 슈퍼챗을 날린단다. 이들 모두 공범이다.]
마을로 정착한 문 전 대통령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양산 사저로 입주한 후 시위 일원의 확성기 소음과 욕설에 대해서 '반지성'이라며 지적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또한 어제 개인 SNS를 통해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참을 수 없다며 욕에 대한 수위가 강할수록 이를 후원하는 보수단체와 후원자 모두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 : 집시법 제11조에 보면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가 다섯 군데 나와 있어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그리고 네 번째가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렇게 다섯 군데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가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섯 번째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집회의 자유를 악용해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선 안 된다며 지난 16일,'전직 대통령 사저 앞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분별한 고성과 욕설 그리고 이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는 되돌아 볼 문제입니다.
YTN 박석원 (juju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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