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수완박 시행령' 비판..."검찰 공화국 완성"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원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2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 요청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해석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등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