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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IP 카메라 해킹해 불법촬영한 20대 징역 4년

2022.08.31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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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 IP 카메라를 해킹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데다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정집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한 뒤 7천여 차례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불법 영상물 파일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IP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들은 주로 방범용이나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IP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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