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비대면 조사 불응 사업체에 과태료 상향 검토

통계청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속 늘자 통계청이 비대면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통계 조사와 비슷한 행정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체 확정 시기를 공문 발송 뒤 한 달 안으로 정하고 부분 응답이나 회피를 조사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