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에 헌법소원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한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회사무처를 통해 의원들의 이해관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관련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관련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 입법부작위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당선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와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