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지난해 1심 형사재판 13% 감소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접수 건수는 22만6천3백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주요 죄명별로도 재판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 횡령과 배임이 1년 새 32.4%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공무집행방해는 19.1%, 상해와 폭행은 17%, 절도와 강도는 16.8%, 강간과 추행 5.6%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도박죄만 거의 유일하게 25.9% 증가했습니다.

1심 재판 감소는 사건의 발생과 검경의 수사, 검찰의 기소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신고나 단속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심 합의부 재판은 구속 사건의 경우 전년보다 7일 늘어난 138.3일, 불구속 사건은 22.8일 늘어난 217일이 소요됐습니다.

형사사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심 합의부의 경우 평균 181.4일, 1심 단독은 162.3일이 걸렸는데 이는 각각 156일, 146.4일이었던 재작년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2심에서의 확정판결까지는 평균 426∼428일,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엔 433∼479일이 소요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