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 도입하겠다"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재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해서,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의료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차세대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바이오 분야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조5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로 2030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