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서 공화당이 장악하면...'IRA' 한국에 유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 쉽지 않을 듯
IRA 만든 민주당…바이든 최대 치적 중 하나
공화당, 상하원 장악하면 한국에 유리 전망도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대진 / 원주 한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그다음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대진> 그렇죠. 조금 영향을 주죠.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테러와의 전쟁을 했던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해서 재선을 하고 그다음에는 대외 정책 기조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1기 때는 강경기조로 가다가 2기 때는 유화기조로 가거든요.

보통 우리 한반도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 대통령들이 1기 때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기조를 많이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2기가 되면 유화책, 대화를 견인하는 쪽으로도 많이 가기는 합니다. 어쨌든 처음 임기 초반에 대외 정책 드라이브를 걸 때는 유화책, 대화책보다는 강경책이 그래도 지지자들 결집하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1기 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이번 중간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 이게 가장 높아 보이고 지금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 신냉전 리버럴이라고 전문가들은 부르는데 신냉전 리버럴들의 사고가 아마 이번 바이든 대통령 2년 후반부에 특히 대중국 압박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걸 텐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대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 250페이지 되는 것을 구조를 보면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그 중간 뒷부분에 조금 한 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구조를 보면 첫 파트가 빌드 백 베러라고 하는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법안이 수정 법안으로 나온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자기가 어떻게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종합 패키지 법안입니다.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대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인데 세금 문제, 특히 증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그것을 놓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화당은 전원이 반대하고 민주당은 전원이 찬성하고 해서 어쨌든 이번에 통과가 됐던 건데 그런데 세금 문제 가지고 국내에서 싸우는 거지 사실 환경 파트에 있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국내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직격탄을 맞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 국내 의원들이나 의회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문제 있다라고 하면 미안하다, 그럴 줄 몰랐다. 관심 범위 밖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원 구성 달라지고 하면 의원들 찾아가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차가 있잖아요.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한국 입장을 반영하려고 연방 상원의원들도 수정법안도 발의하고 시행령 같은 걸 고쳐가면서 하려고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