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집값 폭락했는데 '분통'...文 정부 계획, 결국 뒤집힌다

올해 반영된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입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년 안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예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이 집값 하락기 들어 주택 실거래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막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대응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2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수정안에는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로 올해 71.5%보다 낮아집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같은 우후죽순 나타나는 노이즈(소음)는 제거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세 저항이나 공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다….]

이번 공청회에선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현실화율의 목표치로 가져가는 그 기간 자체를 예정보다 충분히 길게 늘려서,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여요.]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반영해 이번 주 안에 최종 확정안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이은선
자막뉴스 : 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