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환경'으로 한국 옥죈다…탄소국경세란? [이슈묍]

유럽연합(EU)이 수입품에 '환경 세금'을 물리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장벽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과 관련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배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EU 외 국가들이 EU보다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내는 방식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우지만, EU 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무역' 성격으로, 우리에겐 ‘유럽판 IRA(한국산 전기차 등에 피해를 불러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범부처 대응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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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