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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한덕수 발언 후폭풍...이재명 "여권 인사들 막말, 참사만큼 끔찍"

2022.12.16 오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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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협상 타결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교착상태이다 보니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10대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이정치권에선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종교계 또 시민들도 추모제를 가질 예정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의 추모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오늘 또 한 번 촉구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촉구 그리고 직접 한번 시민들이 연 추모행사제에 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제시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지난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5일 내내 분향소를 찾고 그리고 또 종교행사를 통해서 아주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유족과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의 시발이 사실은 대국민 공식 사과에서 비롯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어떤 식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껴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없이 바로 이어졌던 동남아 순방에 나서면서 그 시간이 사실 흘러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교적 일정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유족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는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생각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서 시민분향소를 가냐, 안 가냐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의 결단만 있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은 오늘라도 당장 시민분향소 직접 찾아가서 유족들을 만나는 건 어떻겠느냐, 또 공식 사과도 한번 더 하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글쎄요, 저도 지난번에 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에 다녀왔는데요. 그런 마음이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글쎄,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도 유족들을 만나서 정말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끼어들고 정치권이 뭘 요구하고 정치권이 자꾸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수록 이게 정치적 쟁점이 돼버리고 어느새 국민들 마음속에 모두가 다 애도하고 비극을 슬퍼하는 마음이 또 갑자기 정치적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세월호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이 문제를 정말 유족들과 만나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은 좀 이걸 언급을 자제하고 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은 정말 입을 악 다물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좀 서둘러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지금 국정조사 기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국조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여당은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다음 주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열어야 한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도 사실 여당의 참여를 독촉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지난 11월 23일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약간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합의문에 보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여야가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1일 법정시한이 통과되고 난 뒤에 또 12월 15일까지 밀렸는데 12월 15일이 어제였잖아요. 어제 결국 또 여야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국정조사가 점점 밀리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4일부터 45일간이니까 1월 7일에 끝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정조사 기간이라는 것 자체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단독 국정조사가 될 경우에는 수박 겉핥기식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게 더 좋겠죠. 그 기간은 분명히 여야가 합의를 하면 연장하도록 했으니까요. 합의를 보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생각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조 참여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안 처리가 어제는 법인세 25냐 22냐. 여기서 24%로 중재안을 김진표 의장이 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밝혔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는 공식적으로 거의 거부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세요?

[노동일]
정치라는 건 늘 합의를 찾아가야 하는데 합의라는 게 어느 일방적인 입장만 반영하면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3.5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일단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편성하는 거니까 예산안 편성을 해서 현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늘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했고요. 법인세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인세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마음대로 하고 법인세도 야당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5년 후에 가서 심판받아라? 그럼 누가 심판받아야 되나요? 이건 철학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야당 같으면 국정조사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 문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명분으로든 정부가 실패한 거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무슨 어떤 제도가 잘못돼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뭔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게 국정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어느 정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통과시키고 빠른 속도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대 야당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기간 연장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은 그냥 거기서 또 고함치고 윽박지르고 하는 것에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정조사도 좀 더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이 학생에 대해서 한 말 때문입니다.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발언을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좀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 총리실이 나서서 총리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 탓이라는 식의 해명을 내놨어요.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 큰 참사가 나고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판에 이렇게 책임지는 걸 사사건건 매번 싫어하시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함께 이제는 그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으시다, 내려오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총리실에서는 책임 전가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마는 야권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감능력 부재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아서 친구 둘을 잃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 삶을 마감한 고등학생을 두고 총리라는 사람이 할 말이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백하게 의도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그러한 모양새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위공직, 다른 직위도 아니고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하는 총리라는 아주 고위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언행에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이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그러한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자아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제 이 발언 자리가 정례 기자회견의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정례 기자회견에 임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제 시점에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야죠.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이번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번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있었던 외신 브리핑에서도 언론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고위공직자가 임하는 그 가벼움의 극치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 자체는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직을 담당하기에는 나름대로 뭐랄까요,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은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 또 총리실에서 나온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이걸 설마 그 학생 책임이야,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말하는 걸 봐도 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저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지난번도 그렇고 말씀하셨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도 그렇고 본인의 의도와 달리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의 의도는 그랬지만 그거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의도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윤 정부 전체 인사들이 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특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건 다 알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감하고 이해하고 안타까움 표현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대개의 남자, 저도 포함해서 남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해법까지 내놓으려고 해요, 이런 때.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의도가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가가 공직자들,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었잖아요. 생중계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 드린 것 같은데요. 150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국민들 100명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문 난 잔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국정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개혁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민 100명을 모아서 같이 문답을 통해서 한다는 소통의 의지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세 가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구체성이 빠져 있어요. 국정과제 점검회의라고 한다면 지금 출범한 지 7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름대로 7개월 동안 뭐가 진척됐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액션은 앞으로 뭐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연금과제 그리고 교육과제, 개혁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없어요. 타임테이블에 담긴 액션플랜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앵커]
액션플랜을 만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차재원]
그런데 그게 7개월 됐잖아요. 점검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진작에 빨리 해야 되는데 구체성이 빠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성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사실 7개월 동안 하면서 물론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점검회의를 하면서 항상 돌아볼 부분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모두에 이야기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큰 비극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처신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협치가 빠졌어요. 사실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3개 개혁과제는 정말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관련 법을 바꾸지 않고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어차피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전까지 골든타임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민주당하고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어요.

[앵커]
어제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좀 더 강조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했어야 한다.

[차재원]
그렇죠. 물론 야당과 협조하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그 협조하는 주체, 당사자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이 구체적인 개혁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자기 반성이 없었다. 그리고 협치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었다고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저도 그 아쉬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런 자리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한다면 주제를 좁혀서, 정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것도 몇 번 반복돼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앵커]
어제는 경제와 민생 분야, 지방시대 비전 전략, 3대 비전과제 연금, 노동, 교육 너무 많더라고요.

[노동일]
국정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고 장관이 보완하고. 그러면 구체적이 되겠습니까? 질문한 사람이 또 계속해서 계속해서 몇 가지를 더 묻고. 이런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야 이게 되는 건데 그야말로 한 가지 묻고 한 가지 답하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좁히고 주제를 좁혀서 저는 가능하다면 실무, 실국장까지 참여해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묻고 답하고 토론이 벌어져서 저렇게 하면 구체적인 뭐가 나오겠구나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혼자 하셨죠, 거의. 그런 것을 보면 장관들께서 답하는 건 좋은데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저런 것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의도인지 사회자가 과잉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주제에서 대통령께 먼저 묻고 대통령 길게 얘기하고 장관 얘기하세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실무 장관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장관은 거기서 몇 가지를 모아서 코멘트 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국민과의 대화 형식에 점검회의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좀 더 바람직한 그러한 점검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 기도 관련 이야기인데요.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했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어떻게든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 대략 난감, 더 넘어서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경지까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김만배 씨 극단적 선택이 보도되니까 대장동 관련된 주요 사건 관련인들의 잇단 비극적인 일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침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상황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했다고 줄곧 이야기하고 단 하나의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뭔가 이러한 부분들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터닝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대장동 관련된 부분은 자신들의 측근 2명이 줄줄이 구속됐을 때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이 그때 나왔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어떤 경위로든 간에 자신의 측근들이 구속됐을 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어떻다는 식의 입장 표명. 그리고 물론 그때 언제든지 털라고 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제든지 불러라, 나 나가서 이야기할게. 이런 식의 당당함을 진작에 보였더라면 이런 식의 진퇴양난까지 몰렸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앵커]
오늘 설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를 내놓고 혼자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가 자신의 생각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한 김만배 씨에 대해서요. 왜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에 대한 메시지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메시지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그거야 정말 해석의 영역이니까 저도 해석을 해 보면 저는 극단 선택 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자해를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이건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일 뿐이지, 자해 소동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저는 어떤 쪽보다는 본인에게 아까 차재원 교수님이 표현하셨지만 대략난감,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한 게 바로 김만배 씨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계속 그야말로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거라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현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지션. 왜냐하면 본인이 녹취록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한 3년 정도 살다 나오면 돼. 그러면 돈은 다 내거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임죄 공범으로 기소가 돼서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 나오면 돈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팔백 몇 억이 추징보전이 되었고 이번에 260억 정도가 은닉재산이 발견돼서 또 추징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징역 살다 나와서 돈을 지키려고 하는 포지션만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지금 본인에게서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죠. 그게 지금 본인의 그야말로 극단 선택 내지는 자해 소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핵심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과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바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만배 씨가 지난번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올 때 많은 분들이 남욱, 유동규 씨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두 손 놓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닉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 재산을 관리했다는 자신들의 측근들을 지금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또 누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말 그대로 전방위 압박이거든요. 상당히 정신적인 공황상태까지 몰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저 역시 저도 개인적인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극단적인 선택 자체가 모종의 입장 변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제스처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재판을 하루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펴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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