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협의 진행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해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