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일 정상회담 여진 계속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일정상회담, 막혔던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는 첫 발을 뗐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마는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등이 이뤄졌다 이런 취지의 일본 언론의 산발적인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사안 모두 논의되지는 않았다, 이게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장성철]
그렇죠. 위안부, 독도 논의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외교당국에서 왜곡보도 유감 표명을 했고 정중한 형식으로 항의를 했다, 이런 식의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고 싶어요. 일본의 관방장관이나 NHK의 보도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고 의제로 다뤄지지도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일본의 보도 내용을 믿기는 좀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런 보도와 관방장관의 발표에 대해서는 항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유감 표명을 하게 되면 한 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야당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대답을 했기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느냐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이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주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거론이 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 주장은 정부 말대로 정말 논의가 없었다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항의하면 관계 정상화가 어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일본과 뒤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해 가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실익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우리가 일해야 하지. 자꾸 이렇게 불만만 커질 것 같으니까. 결국 관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잖아요.

거기에서 미국이, 일본은 사실 한일관계는 뭘 얻어내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정이 앞서 있는 그런 관계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IRA라든가 이런 어떤 실익을 좀 얻어오면 이게 일본도 일본이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실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낀 것은 맞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은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하게 우군을 만들어가면서 해야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의 생각을 그냥 누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걸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한미 정상회담 곧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의 결단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관계까지 내다본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옳은 지적 같아요. 미국에서 강력하게 원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3.1절 기념사 때부터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정말 잘한 결정이다. 정말 역사상 가장 큰 회담이었다, 이런 식의 반응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통해서 현존하는 북한의 핵위협도 대비를 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주의도 함께 막아보겠다. 그러면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그것을 친한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로, 협력자 관계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분명히 미국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지만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교부 장관이 나오고 안보실의 제1차장이 나와서 뒷얘기 위주로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이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왜 결단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해야지 자칫 잘못해서 내가 결정했고 그냥 나 지지율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한일 간의 갈등보다 지금 한국 내에서의 진영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지지율 이런 거 연연 안 하시는 거 정말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 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앵커]
상대국 정상의 언급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외교 관례상 당연한 것이다, 오늘 외교부 당국자의 말인데요. 일본이 과거에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 언론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결례인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일본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도 봐야 할까요?

[김상일]
그런 영향이 있더라도 외교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면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교 당국자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민 내지는 언론에 할 게 아니라 일본에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 간의 회담 내용, 그다음에 비공개 회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흘리는 것은 더더욱이 외교 관계를 그르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일본 쪽에다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앵커]
여야 공방도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망국적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반일 정서를 팔고 있다면서 반격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망국적 야합에 헛소리 또 닥치고 반일팔이 여러 가지 강한 발언들을 듣고 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있죠, 오염수 방출물 문제도 있고 사도광산 문제도 있고 곳곳이 지뢰밭이거든요. 이걸 한일 관계도 그렇고 이거 국회에서 계속 이대로 공방을 한다면 국회의 정말 해야 될 일은 언제 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장성철]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줘야 하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한일 외교 문제라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께서 참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아니면 상임위원장이라도 좀 만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국회 내에서의 협조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당 대표가 서로 만나서 우리 협치합시다 하고 악수한 지 며칠 지났다고 이런 험한 막말을 지금 서로에게 내뱉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은 지점들이 있어요. 민주당도 집권을 해 봤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파탄나다시피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한일 관계, 외교 협상 이것이 다 옳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기회는 이때다, 국민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 회담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 공격해야지. 굴종, 망국, 야합, 조공, 매국, 이완용, 삼전도의 굴욕. 이러한 감정적인 언어 동원해서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권을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 예전에 이렇게 해 봤는데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외교를 했을 때 어떠한 파장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그래도 집권해 본 당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러한 감정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은 집권해 봤던 야당답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앞으로 장외집회도 하고 비판 수위를 높일 이런 조짐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앞으로 이 얘기는 안 나올까요?

[김상일]
이게 상황의 전개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선을 긋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드는데요. 이게 여론이 점점점점 악화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국면 전환의 기회, 위기 극복의 기회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이걸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친 발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과유불급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내고 증오와 혐오를 쏟아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언어는 조금 절제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더 이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어려운 일은 정말 정교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굉장히 탄탄한 지지그룹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단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수 의석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도를 그나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여론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냥 옳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전략전술을 재검토해서 어차피 저지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국민에 대한 노력, 설명하는 노력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실익을 얻어오는 노력,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단을 하려면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오랜만에 입을 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저도 유승민 의원의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본에 간 우리의 모습은 가해자들은 그렇게 반성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용서해 줄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형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배포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자료를 배포했는지 그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일본에서 사과한 날짜, 사과한 총리명 그리고 내용까지 해서A4 용지 3장짜리로 이렇게 풀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50여 차례 이상 일본이 사과를 했는데 한두 번 사과 더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는 식으로 장관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요, 사과한 거 좋아요. 받아들여요. 하지만 사과는 50번 했지만 망발, 망언 그런 것들은 500번 더 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수십 번 얘기를 했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희생자분들 그분들에 대한 망언 얼마나 심하게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를 하거나 공물을 헌납하는 행동 몇십 번, 몇백 번을 했어요.

그렇게 자꾸 자신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내각에 있는 각료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저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계속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 사과해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죠. 사과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억지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가 되려면 앞으로 각료들이 망발, 망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며칠 있다가 갑자기 또 어떤 각료가 나타나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식으로 또 외쳐봐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앵커]
지켜볼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는 한데요. 오늘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쨌든 일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이 호응해 오는 조치를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

[김상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국의 정치가 지방선거 끝났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의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한 실리를 주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실리는 결국은 다 어디서 얻어와야 하느냐면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얻어와야 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또 그만큼 해 줄까? 그리고 미국의 실리라는 것이 또 뭐냐 하면 그동안은 일본을 우리보다 조금 더 약간 우위에 놓고, 우선순위에 놓고 대하는 듯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보다는 한국을 우선순위에 놓고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총선 끝났다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부메랑이 될지 아니면 이게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수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제 당정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이래요,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홍보 강화해야 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좋아요, 홍보 강화하시는 거 좋아요. 좋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왜 이러한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방향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자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제대로 대통령께서 설명 안 하시면 뭘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꼭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일 외교 관련한 이슈 원포인트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뭔가 국민에게 궁금해하는 점이 많다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럼요. 한 언론사 인터뷰도 좋고요. 아니면 기자간담회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잖아요. 아니면 대국민 담화문 발표도 있을 거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앵커]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까지 장기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