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이 4년 전보다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보면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평균 76만 2천 원으로, 2019년의 62만 8천 원보다 21.3% 늘었습니다.
0세 반 116만 7천 원부터 4∼5세 반 52만 2천 원까지 나이가 많아질수록 표준보육비용은 낮아졌는데,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발달단계별 교재와 교구비 등에 따른 차이입니다.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와 급간식비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으로, 일반 아동 평균의 2.28배였습니다.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가 적고, 교사의 경력이 많아 인건비가 높게 산정됐으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 기준, 장애아동 특수성을 반영한 진단검사 도구, 재활치료 교구 등의 항목이 비용에 반영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급·간식 재료비와 연료비 등 물가 상승과 함께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표준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등 2019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안전과 환경 개선 요구에 맞춰 공기 순환기 관련 비용이 추가 반영됐고 시간외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인건비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표준보육비용은 비정기적인 연구용역 형태로 조사됐는데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법정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한번 발표하면 다음 발표까지 해당 값을 그대로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앞으로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보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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