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대중 수출폭 감소 한국이 최대...주가조작 사태 본격조사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세계에서 가장 컸던 나라로 꼽혔더라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과 무역수지 2개의 악재를 꼽으라면 대중국 수출 그리고 반도체 부진이거든요. 지금 1분기 동안 대중국 수출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의 무역통계를 보니까 올 1분기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38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약 51조 원 상당인데 1년 전에 비해서 28.2%가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중국의 주요 국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23곳 가운데 가장 컸고요. 1분기 동안 중국의 전체 수입 감소율의 7%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4배 가까이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건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곳이 대만이거든요. 대만도 보니까 28% 대중국 수출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19.5%, 미국이 선전했습니다. -2.7%로 오히려 대중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도 서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대중국 수출이 모든 국가 가운데서 유독 한국 수출이 줄다 보니까 수출국에 관련된 순위도 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대만에 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한 2위 정도였습니다, 1년 전. 그런데 올해는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호주까지 밀려서 5위로 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과연 1분기에 얼마나 줄었느냐. 특히나 반도체 수출을 봤더니 한 45%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동안 우리나라가 대중 무역적자가 무려 78억4000만 달러, 9조 원이 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중 무역수지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건 중간재에서 중국과 경쟁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수출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문가들 중에서는 수출 구조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가요?

[이인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주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중국이 그 중간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거였는데 지금 미중 교역 전쟁 상황 속에서 그런 선순환 피드백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국이 지금 자국의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다 보니까, 수출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했던 내수 부분, 중간재 부분은 자국의 기술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우리가 좀 경쟁하는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수출도 좋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반도체는 또 특히 미국이 대중 반도체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늘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려면 신흥 시장이에요. 우리가 동남아 가보면 일본 자동차,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먼저 와 있나라고 느낄 텐데 이미 다변화해서 아무리 중국이 일본을 견제한다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중남미, 아시아, 유럽으로 굉장히 다변화하다 보니까 타격을 좀 덜 받거든요. 이런 걸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격차가 생기면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게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고 하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수출 부진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세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예상보다 덜 걷힌 금액이 24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점점 월마다 예산 들어오는 것 대비 지난해보다 세수가 좋지 않습니다. 1월에만 6조 8000억 원의 세수가 대로 걷혔는데 2월에 15조 7000억, 그리고 3월에는 24조 원으로 매달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경기하고 굉장히 민감하죠. 여기에다가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양도소득세,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까지 덜 걷힌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24조 원인데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 추계하면서 편성한 예산이 세입이 400조 5000억 원 정도인데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세수 30조 원 넘게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느냐. 상저하고, 상반기에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집중된 예산을 끌어다 썼거든요. 3분의 2 정도 상반기에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돈 쓸 일이 많아요. 지금 당장 선거 앞두고 있죠. 포퓰리즘으로 계속해서 돈 풀겠다는 정책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상저하고가 예측이 맞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계속 세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유럽의 선진 재정준칙 연구하기 위해서 해외에 출장 다녀왔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과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준칙을 도입할지, 아니면 또 경기부양차 추경을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식시장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가 주식시장을 최근에 강타했는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텐데 이게 늑장 대응이다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검경, 금융당국, 합수단 다 떴어요. 종합합동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관건은 뭐냐. 과연 매매분석을 통해서 대주주들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일부 대기업 회장의 경우에는 사전 매도했다라는 분석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공매도 세력과 연루해서 한꺼번에 매물 폭탄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거. 또 하나는 통정매매예요. 매수, 매도자 간 사전에 가격을 협의하면서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선행매매라든가 통정매매는 모두 자본시장법상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폭락 전에 미리 주식 정보를 취득했거나 또 하락을 통해서 이득을 본 세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통정매매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H컨설팅 회사 압수수색했고요. 10명은 출국금지조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작에 거의 한 1000여 명에 달하는 전주가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나흘 동안 주가 하한가를 기록했던 8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은 나흘째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닷새 만에 모든 종목이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진정됐느냐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운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규제를 많이 풀어줬던 것들이 금융당국이었었는데 오히려 모니터링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너도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비중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도 완화됐고 대출금리도 인하하고 있고 이래서 영끌족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있어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올 1분기 동안 30대 매입 비중이 2019년 조사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신고 거래된 한 8만 8000여 건 가운데 26.6%에 해당하는 2만 3000여 건을 30대가 사들였어요. 직전 분기보다 한 4.4%포인트나 높아서 2019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데 이러다 보니까 4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영끌족들이 아파트 시장에 특히나 서울, 서울의 경우에는 너무 집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이른바 패닝바잉이라고 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사들여야 된다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 속에서 빚 내서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점에 달했던 게 2021년 3분기였거든요. 그런데 또 그 수준까지 다시 나오고 있고 이게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연초부터 금융규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집값이 15억 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최대 80%까지 그리고 40년 동안 연 4%대의 특례보금자리론까지 하다 보니까 30대가 비교적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신규의 경우에는 3%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빚을 내지 않고는 온전히 내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게 자기소득으로, 가처분 소득으로 낼 수 있는 범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 경제 일정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여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5월3일이 과연 미국 금리인상의 종착역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화룡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월 3일 현지 시간으로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베이비스텝, 0.25% 금리가 올라서 연 5.25%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관건은 뭐냐, 그러면 6월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인상 중단되는 거냐, 그리고 연말께 가서는 과연 금리를 내릴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파월 의장이 FOMC 종료 이후에 금리인상 중단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아직도 여전히 물가가 높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6월 이후 금리 동결될지 여부는 여부는 지금 계속 발표되는 경제지표예요. 그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게 고용지표, 5일에 발표되는 4월 고용지표인데 미국이 지금 물가가 높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 소비가 견조하고 임금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다만 변수가 뭐냐, 지금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으로 사태가 더 확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헐값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 1분기에만 거의 퍼스트리퍼블릭으로 인한 100조원 가까운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 인수했다가 오히려 된통 더 당한다, 승자의 저주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가 부채한도 협상이에요.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 31조 4000억 달러에 대한 상한이 지금 막혀서 지금 간신히 6월까지는 유예한 상황인데 여기도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상, 하원 그리고 민주, 공화 굉장히 기싸움이 심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미국 경제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실적 절반 정도 지난주까지 발표했는데 8개 종목이 낮춰놓은 예상치를 웃돌았고 특히나 빅테크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애플이 4일 장마감 이후에 그리고 반도체 매장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퀄컴 등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은 게 과연 장사 잘해서 이익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구조조정해서 정말 마른 수건 짜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얻어진 실적이기 때문에 무늬만 어닝서프라이즈라는 지적이 있어서 과연 이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앵커]
길었던 금리인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