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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윤 정부 '출범 1년' 엇갈린 평가...태영호, 최고위원 자진사퇴

2023.05.10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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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오디오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오디오 잘 나오는지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이재영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잘 부탁드리고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몸을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기왕]
오늘 처음 뵀습니다. 방송이나 의정활동에서는 뵀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단 예고했던 대로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데 일단 여당에 아쉬운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영]
아쉬운 점이요? 지난 1년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라. 굳이 들자면 홍보를 잘 못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특히 거대 야당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와 반면에 특히 외교, 안보 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했고 성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은 속도감이 없게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했던 좋은 일들, 잘한 일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됐다는 부분, 그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다만 이제 겨우 1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남은 활동이 좀 더 홍보가 잘되면 했던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굳이 잘 안 된 걸 꼽아주셨고요. 굳이 잘된 거 하나를 꼽아주시죠. 꼽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토론이 안 됩니다.

[복기왕]
그렇습니까? 참 걱정을 많이 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름 열심히 하시느라 하셨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던 지난 1년이고 그만큼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 저에게 잘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가 청와대는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일문일답을 하는 거, 우리가 도어스테핑이라고 불렀던 그 모습이 저는 나름 신선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 가지 평가는 엇갈렸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최초의 대통령의 모습,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끊겨서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금 국민들에게 실수하는 대통령도 괜찮으니 다시 소통해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던 그런 명분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게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최근에도 그랬고요. 1주년 정도 되면 기자회견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재영]
저는 오히려 조용하게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 뉴스를 보면 굉장히 이게 편향성이 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때 네이버의 뉴스 편집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뉴스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네이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아까 얘기했던 홍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우리가 홍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의 좋은 점이 잘 전달이 안 된다, 시스템상, 지금 환경상. 그래서 지금 굳이 1년 했던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뭘 했다고 얘기하는 그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 생각에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이란 기간이 남았지 지금 1년 겨우 마쳤지만 지금 해놨던 여러 가지 일들은 앞으로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막말로 얘기하는 판을 깔아놓은 거고요. 거기에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아마 그때마다 국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는 모습, 1년마다 하는 소통이 아닌 더 자주 하는 소통으로 그렇게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복기왕]
1년 기자회견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서 저도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의 5분의 1을 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임기를 시작했고 앞으로 남은 4년은 이런 비전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겁니다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동시에 지난 1년 일을 해 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시던데, 대통령께서. 쇼는 안 한다. 보여주기식 쇼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국민과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 대화의 장을 열고 하는 것은 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떠어떠한 국민들의 예상 질문이 있는지를 대통령이 다 예상문답을 예습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 속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준비된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발 질문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장인데 그동안 도어스테핑에서도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사고가 아닌 사고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론을 만날 때마다 이러저러한 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취임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보고조차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해요. 왜 이러실까, 왜 국민들과 만남의 장을 회피하실까. 이런 걱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시각이 다른 점도 있고 복기왕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대국민 담화, 이런 기자회견들을 보면 저는 너무 정치적 쇼 같아서 싫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고받던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질문응답, 너무 준비된 질의응답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저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쇼를 싫어한다고 얘기했던 우리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언제 나왔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게 맞다면 저 그거 이해가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특히 쇼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올해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 있었거든요. 하나는 신년 기자간담회, 신년 대국민 간담회, 이런 자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1주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취임 1년이거든요. 이런이런 때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할까를 궁리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송두리째 다 삭제가 된 것 같아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라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드리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준비된 쇼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돌발질문을 했던 일종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고 친 거죠. 그분이 지금 김기현 대표 수행을 하면서 대변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회자가 됐었던. 그걸 모두가 쇼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모두가 다 국민의 목소리다라는 생각 속에서 대화의 문을 좀 더 크게 열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재영]
모 지역의 기자 말씀하셨던 거죠? 그 돌발질문은...

[앵커]
김 대변인 아닙니까?

[복기왕]
맞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의 대변인.

[이재영]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돌발질문 했다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을 괴롭히고 마타도어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돌발질문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앵커]
저희가 거기까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요. 아마도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걸 준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오늘 국무위원들 또 여당 지도부와 오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야당이 없는 것도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재영]
그때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되신 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만나자고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앵커]
정무수석을 통해서 제안을 했죠.

[이재영]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마 거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 오늘의 오찬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지도부가 됐으니 만나서 우리 앞으로 일정을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야당에서의 지금 기조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오히려 본인들이 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야당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런 밑물작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 야당은 불러봤자 올 것 같지도 않고, 이미 불러봤고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 먼저 만나면 안 되냐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원내대표 먼저 만나라 했는데 만나면 안 됩니까?

[복기왕]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온 원내대표의 판단에 맡긴 것인데 박광온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원내대표만 인정한다고 하면 일종의 상대방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을 진정성 있게 대할 때 협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해 왔어요.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IMF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생과 경제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숙제 중의 하나가 국민 통합의 과제인데 국민 통합의 과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정치적 협치의 장을 대통령이 마련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민통합의 의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대표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작은 차이지만 대통령으로 뽑혀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가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야당 대표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상식이었어요, 정치 상식. 그런데 지난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의원이 너무 생소한 정치 환경이다, 생소한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으니까 좀 품을 넓게 가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일단 취임 1주년은 오늘이고 오늘은 일단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담화 형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중에 외교, 안보 분야를 강조한 부분, 외교에서 성과를 강조한 부분, 이건 어제 저희가 다뤄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무리 발언으로 소개가 된 건데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를 하라, 이게 공무원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복기왕]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불이익 당하겠구나라고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불이익받겠구나라고 걱정을 끼치는. 어찌 보면 공무원 사회에 던지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철학과 가치가 조금 더 통하는 공무원들, 직업공무원이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렇게 대통령 홍보수석의 입으로 공식적인 대통령의 말씀으로 공무원들 세계에 파장을 던지는 것,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여러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바깥에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라, 이렇게 권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잘 들어봐라, 이런 취지인데 어제 발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영]
사실 요즘 소위 말하는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예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안 한다는 얘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언제 시작됐느냐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유독 갈라치기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산업부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 공무원들이 전 정권에서,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또는 거기서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합당한 이유로.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좌천시키고 내보내고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걸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두려워한다, 아니면 일하기 싫어한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서 이제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고요.

아까 앞서서 지난번에 외교,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현재 외교, 안보 행보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물론 한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한 70%, 80% 넘는 국민이 지금 한미일 이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청년층, 30대는 70%나 넘는 청년층이 잘하고 있다고 지지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비판만 하지 말고 이제 국민들조차도 이해를 하시고 지지하기 시작했으니 본인들도 입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론을 짧게 해 주세요.

[복기왕]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에 따른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을 감사하고 이걸 사법처리하고 있어요,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보복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누차 반복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안 움직여진다, 이런 것인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그쪽의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댔다가 피해를 받으면 나만 손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노력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또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00년 전 일로 우리가 무릎 꿇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해요. 일본에게는 그렇게 한없이 넉넉하고 미국이 우리를 도청했을 때 우리가 우방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런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양보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의 미덕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왜 우리 국민과 야당에게는 안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 되셨죠?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사실 축제 같은 분위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1주년인데. 그런데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찬에는 최고위원들은 또 초대를 받지 못했고요. 아마 최근에 최고위를 두 차례 취소했던 것과 같은 결인 것 같은데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자진사퇴했습니다. 이건 어떤 게 배경이 됐을까요?

[이재영]
본인이 당에 부담을 너무 준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에 대해서 월요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월요일에 징계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이틀 미루면서 어찌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최고위원에게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퇴로를 마련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한 행동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발표한 건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윤리위가 오늘 저녁 6시에 있는데 아마 기자회견이 예고되면 속보가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남았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저도 헷갈립니다. 윤리위라는 게 당의 사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위원을 사퇴함으로써 어떤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감경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열리면 경고 정도로 끝나기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아마도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징계 수위도 좀 낮추고 정치적인 충격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엿보이는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심지어 지지자 수만 명이 징계 철회하라, 이런 서명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는 두 분 같은 경우가 사실 극우에 기댄 정치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극우든 극좌든 그분들이 당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추가 되면 우리 정치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분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 우 쪽으로 편향되어 간다라는 걱정들을 국민들이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여당답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김재원 의원도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는 게 또 국민의힘 당원과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통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보다 높게 나올 것 같습니까, 낮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재영]
정말 예단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자진사퇴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 네 단계가 있어요. 최고는 출당까지 시키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당원권 정지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6개월이냐, 1년이냐, 3개월이냐, 1년 6개월이냐. 이런 얘기들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건 1년 정도 얘기를 저희가 논했는데 그것도 사실 윤리위에서 나온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사안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죄하고 사퇴를 했으니까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윤리위가 사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윤리, 정치인으로서 윤리, 도덕적 이런 것을 심판하는 데 정치적 심판이 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감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재원 최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지자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반대서명 해 주고 지지 선언을 해 주는 서명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출마해 보셨지만 공천 시기가 되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사인 받아와서 반대시위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마치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반대한다거나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큰 포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해석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김재원 의원이 그래도 국민을 걱정한다면, 그리고 여당을 걱정한다면 스스로의 결단이 먼저 요구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은 야당과 국민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오늘 굉장히 저도 기다려집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직까지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 태영호 의원과 조금 다른 이유는 아마 두 사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일단 태영호 의원은 현직 의원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직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공천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정무수석의 녹취록 파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조금 더 높을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들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재영]
아니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역은 아닌 건 맞고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태영호 의원보다 불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 왔고 다선 의원 출신이시고 또 청와대에 가서 일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지도라든지 정치적인 능력, 이런 건 이미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굳이 하자면 그때 가서 그걸로 판단받아야 될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그건 결정될 게 아니고 오히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더 그것이 본인한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김남국 의원이 최대 수십억 원 가치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공식 사과를 했고 오늘은 또 당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높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복기왕]
김남국 의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명을 시작한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먼저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반박을 먼저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사익 추구를 우선했던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논외로 할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준석 전 대표의 예도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여야가 이건 정당을 떠나서 함께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던 법안 말씀이시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이 생겼으면 김남국 의원 스스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떠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 공개하면 돼요. 본인은 알 수 있고 이미 자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에서 결론 난 것이 가상화폐 모두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남은 게 얼마인지, 김남국 의원이 해명했던 건 9억 1000정 남았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오늘 아침에 SNS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진상조사단을 당에서 꾸려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당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난 한 3일 정도까지는 변명과 해명 그리고 오히려 검찰의 공격이다, 이렇게 본인을 변호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본인이 위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소명된다면 정치인의 윤리의식에 있어서 상당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혹은 사전 정보를 듣고 그런 것이다.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비판받는 것이 그 가상화폐에 증권처럼 최고점, 최고점을 찍을 때 액수로 그만큼 비리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본인 자신에 대해서 열어놓고 해명하는. 본인 재산과 본인을 다 걸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먼저 임하는 이런 모습을 진작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앵커]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무슨 돈으로 투자를 했고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관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해명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종합을 해 보면 코인 투자를 통해서 한 10억 가까이를 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부담이 됐을까요?

[복기왕]
아마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2022년 초에 코인에 투자해서 단기간 내에 차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LG디스플레이 증권 매각했던 거, 그걸 다시 가상화폐가 아닌 예금 혹은 이런 분야로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산신고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늘어난 재산은 등록 의무가 없는 가상화폐 부분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변명을 해도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FIU가 우리한테 통지한 이유가 범죄험의성이 없으면 통지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재영]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FIU가 이걸 보고한 사실 자체가 핵심이다. 결국에는 수사로 번질 수밖에 없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숨기고 싶었을 거다.

[앵커]
아마 그 헤드라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10억 벌었다.

[복기왕]
정치인으로서는 타격이죠.

[이재영]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관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숨기고 싶었다면 그 순간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실 사망선고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나왔던 사과문도 페북만 보면 여러 언론에서 본인 발언도 했지만, 본인의 페북만 보면 10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10개 메시지가 나왔는데 처음 8개는 아까 말했던 변명, 그다음에 마지못해서 밀려서 나온 게 어제 사과문입니다.

그리고 사과문 어제 올리자마자 오늘 몇 시간 전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달라는 요구를 올렸는데 그 한마디 빼놓고는 또 억울하다는 얘기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 했던 얘기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고 국민이 바라보지 않을 것 같고요. 고민정 의원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 느낄 국민들이 매우 많았을 거다. 그래서 당내, 당 밖에서 아마 많은 비난을 받을 테고 이건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처음에 알려졌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거래가 됐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당에서 어떤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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