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작년 최대 7만천 명 불법 사금융 내몰려"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지난해 최대 7만천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 5천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6천8백억 원에서 1조 2천3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기준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까지 연 20%로 묶이자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줄여온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은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누리는 빚 부담 경감 효과보다는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등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관련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