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고야지방재판소는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하지만 이 커플이 각각 100만엔, 우리 돈 950만 원 씩을 요구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불인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규정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결혼 당사자를 남녀를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