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北 핵 위협 고조...워싱턴선언, 美 억지 역량 강화 새 모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군축이 아닌 확장억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새로운 억지 역량 강화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군축협회 연례 회의 연설에서 핵 위협에서 세계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핵 억지 역량 강화와 군축 통제라는 두 축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워싱턴선언에 서명했다며 한미 공조 강화와 비확산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시대에 미국이 이룬 비확산의 가장 큰 성취는 확장억지라며 이는 많은 동맹에게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밝히며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천명하는 법을 발표한 데 대해 직접적인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은 어느 시기보다 빈번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과 달리 중국·러시아의 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경쟁자들이 가진 무기를 합친 것 이상으로 핵무기를 늘릴 필요가 없다며 중국, 러시아와 전제 조건 없는 군축 대화 의지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뉴스타트에 대해 러시아가 준비돼 있다면 미국은 핵탄두 제한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핵 경쟁에 나서는 일은 양국 모두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러시아 간 모든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핵 위협과 뉴스타트가 종료되는 2026년 이후 체제에 대한 논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 새로운 군축 협정은 중국의 핵 증강 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중국과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관여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직 중국의 대화 관여 의지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전략적 안정성과 핵 위협에 대한 토론을 위해 중국이 담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