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내일 표결...여야의 셈법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 표결에 부쳐집니다.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제 무소속이 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참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자고 하면 방탄국회다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고 또 찬성표를 던지자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표정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어서 민주당과 관계는 없지만 2021년 당대표 선거에 관련된 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부결을 시키면 방탄국회 오명이 있어서 내년 총선에 지대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통과를 시킨다면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안 되고 다시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으로 수사가 구속돼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의 파장이 검찰로서는 훨씬 더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당에서는 무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부는 167석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의원도 의원들한테 읍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요즘 보면 검찰의 잇딴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리고 현재까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다. 이렇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되냐, 부결이 되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복선이 있다고 봅니다.

두 의원이 자진탈당을 했지만 탈당을 당에서 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시켰고 탈당을 했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가결 쪽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탈당이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만큼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국회의원 회관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가 좀 과도하다. 지금 말씀처럼 특별한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 방송보도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비판여론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게다가 무소속 의원들이니까. 여전히 부결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윤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하고는 결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조금 잦아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 야당 기획수사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 그래서 저는 두 의원이 같이 가결이 되지, 또는 부결이 같이 될지. 아니면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가결, 부결이 갈릴지 이걸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의외로 또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적어도 1명 정도는 말이죠. 2명이 다 부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적 시각이 많고 또 하나가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영장심사를 받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영장심사를 받고 영장이 발부되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의 영장심사도 받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원래 헌법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헌법 취지라는 게 독재권력에 의해서 야당이 부당하게 또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탄압받는 걸 방지하는 게 헌법의 취지예요,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아무리 검찰 수사가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시각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의원 몇 명을 가지고. 그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설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비판의식을 의식해서 가결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 사법리스크는 좀 잦아들었어요. 언론보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1명 정도는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 모두 부결되면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최창렬]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죠.

[앵커]
그러면 두 의원에 대해서 어떤 다른 평가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최창렬]
윤관석 의원의 경우 혐의가 더 두드러진 것 같기는 해요, 이성만 의원에 비해서. 6000만 원을 살포했다는 건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성만 의원은 1000여 만 원이죠. 이 부분을 강래구 전 감사상임위원인가요? 줬다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판단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한 명은 가결, 한 명은 부결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장성호]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똑같은 의원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을 받았든 6000만 원을 받았든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비중으로 봐도 똑같다고 봅니다.

혐의가 똑같기 때문에. 물론 윤관석 의원은 지시, 요구가 녹취파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보다 훨씬 중하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명을 통과시키고 한 명을 부결시킨다면 그것도 또한 지도부로서 여러 가지 생각할 면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결시킬 거면 둘 다 저는 가결시킬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냐 안 하냐. 그것은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더 나올 증거가 있냐? 두 번째는 도주우려가 있느냐.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어차피 가결을 깔끔하게 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법원에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다시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든 1000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든 이거 따지지 않고 부결되든 가결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보기 바랍니다.]

[앵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두 번이나 검찰에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셀프 출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송 전 대표 소환조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
윤 의원하고 이 의원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강래구 전 상임위원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돼야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2021년도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때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사안은 과연 송 전 대표가 이러한 돈 살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했거나 또는 인지했거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검찰이 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소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당대회 때 여러 가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직 당대표를 소환하는 데 그렇게 아무 증거 없이, 법리 없이 소환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시간을 조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송 전 대표로서는 초조한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자진출두를 해서 수사를 빨리 받고 뭔가 이 부분을 빨리 털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이런 행동은 자신이 소환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체포동의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나 전직 야당 대표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은 잣대로 해야죠.

우리가 어떤 검찰의 소환을 받을 때 혐의가 있다고 해서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의원들, 특히 전직 당대표나 전직 의원, 현역 의원들 이분들은 너무 특권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나를 조사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

[최창렬]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일반 시민, 일반 국민과는 다르다는 인식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 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 안 하다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이런 것들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민주당이 시끄럽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을 새로 인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후보군이 누가 있습니까?

[장성호]
후보군은 자천타천으로 20여 명이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부터 유인태 전 사무총장, 원혜영 전 의원 그리고 이철희 정도 정무수석, 김해영 전 의원, 쓴소리 가끔 하는 청년최고위원 출신이죠. 우상호, 이탄희 의원. 우상호 의원은 여러 번 원내대표도 하고 당이 위기에 있었을 때 구원투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386의 대부격인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을 하고 친이냐 반이재명이냐. 그래서 친명이냐 반명이냐 구도로 분당까지 간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혁신이라는 아젠다로 하나로 용광로처럼 묶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런 혁신위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혁신하면 혁신의 대상이 현역 의원들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인사가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얘기한 것은 내부인입니다. 외부인사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국민통합위원회라고 국민의힘 정치분과위원장에 위촉됐다 다시 해촉된 전 장안대 총장이 있고.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렇게 외부인사가 있는데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안을 띄우는 것은 본격적인 총선 공천 갈등과 공천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혁신을 해서 공천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의 리스크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부에서 누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혁신위를 꾸리고 나중에 총선 앞두고는 그것도 안 되면 비대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선 가기 직전까지 당을 하나의 용광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안을 만드는 그런 기구라고 봅니다.

[앵커]
총선 앞두고 이번 혁신위원장 선임을 하면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부인사들이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걸 보면 인물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창렬]
저는 외부인사, 내부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위원장이 과연 전권을 가지고 민주당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래경 전 위원장은 지나치게 친명 쪽의 색채를 보였던 게 사실이고. 9시간 만에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2015년 경우를 보면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김상곤 사무총장이 출범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4월달에 재보선 참패를 했거든요, 2015년에. 그 후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출범했는데 그때 원혜영 혁신실천위원장이 있었어요. 원혜영 위원장이 그만뒀죠. 전권을 줘야 된다고 해서 당대표도 그렇고 당시 원혜영 위원장도 김상곤 위원장에게 전권을 줬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말이죠. 이재명 대표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권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전권을 위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낮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빠져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전권을 위임하지 않는 한 과연 가능하겠느냐. 김부겸 총리도 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와서 과연 민주당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냐의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혁신위원장에게 과연 전권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즈음에 관심을 받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합니다, 조만간.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장성호]
어차피 지난 대선 막판에 상당히 근접한 경쟁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현 당대표한테 가장 당내에서 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는 끝없는 권력투쟁을 통해서,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왔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향한 공천 싸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 혁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한다고는 하면 안 되니까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당 공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도 놓칠 수가 없고 마침 이낙연 전 당대표가 다시 귀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파워게임이 시작됐다. 이 파워게임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년 총선 지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분당까지 갈 수도 있다.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이라든가 열린우리당 사태 그 후에 보듯이 꼬마민주당이 그다음 지방선거 때 호남을 석권하고 열린우리당이 수도권을 석권해서 나중에 대선에 다시 합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전략인데 총선을 두고 갈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 나오고 수도권 정당이 기존의 민주당이라면 이런 전략적으로 서로 헤어졌다 다시 합치는 그런 구도를 민주당이 많이 써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지 아니면 정말 극적으로 당내에서 화합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팀으로 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타협하기 어려운 지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부터 먼저 당이 내홍에 들어가면 이 여파가 여당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당내 파워게임이 시작되는 단초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총선 지분 두고 다투다가 갈라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해 주셨는데 교수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공천 갈등일 겁니다, 결국.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지금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 있고. 향후 검찰 수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 휴화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명계가 아닌 인사들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친명과 비명 간에 공천 갈등이 불거지고 그게 더 격화되고 심화된다면 분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총선 앞두고 야권의 분열이 과연 출마 당사자들에게 승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본다면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얘기가 되고 있는 당대표나 여러 가지 비위사건들 말이죠, 의혹들 이런 것들이 가장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인식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놔두고 만약에 분당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양쪽 정당을 다 지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중도층이나 수도권 유권자들이. 그렇다면 현재의 민주당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앵커]
사퇴를 해야 되나요?

[최창렬]
저는 당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당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는 가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마는.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같은 거 이런 걸 보일 때 야당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배제되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정치공학에 불과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호]
혁신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의 선거 직전에 혁신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회라든가 항상 선거 치르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혁신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은 혁신위원장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혁신 아젠다를 세팅해 놓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전에 사퇴하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를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혁신위와는 별개로 총선 직전에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꾸려서 한다.

[장성호]
그래야만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흡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전쟁에서 이기는 팀이 중도층을 수도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그래서 혁신안을 가지고 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혁신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이 감사 범위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 1년 앞두고 있으니까 선관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선관위 압박해서 총선에 영향 미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감사원법과 헌법과의 법리가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에서는 행정기관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자신들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다라는 것이고. 감사원법에 의하면 법원이라든지 헌재라든지 국회를 제외하고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법이에요.

이 부분을 감사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가만히 보면 선관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에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그리고 감사원이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정부 쪽에 무게가 가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원 자체가 대통령의 직속기구예요,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마는. 양쪽이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과거를 쭉 보니까 여야가 항상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당은 항상 선관위보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는 식이었고 그리고 감사원의 권한을 강조해 왔던 게 여당이었고 말이죠. 반대로 야당은 항상 지금의 민주당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건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는데 그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아무리 감사원법과 헌법과의 충돌 얘기합니다마는 속내는 그런 거예요. 여당은 어쨌든 감사원 쪽의 편을 드는 것이고, 거칠게 말씀드린다면. 야당은 선관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감사원을 일단 행정부에서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헌법기관인데 행정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법과 헌법의 충돌. 물론 감사원법은 법률이고 헌법은 상위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여야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번에 나타난 선관위의 여러 가지 자녀 특혜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 안 한다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명분이. 그래서 일부라도 조건부 수용을 한 겁니다. 이건 선관위가 별로 명분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감사원과 감사 범위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러니까 선거관리 민주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선거관리인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은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비리라고 생각됩니다. 선거관리위가 불공정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격하는 지점은 다르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이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이 선관위 위원장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불공정할 수도 있고 그동안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그런 정치적인 이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서로 불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서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내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사원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을 방어할 입장에 있는데. 이런 싸움보다도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 전체가 저는 사퇴를 해서 물꼬를 터주는 것이 좋다.

여당과 야당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성이라든가 공공성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 전체가 사퇴를 하고 여당과 야당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해서 당신들 선거니까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서 다시 해봐라.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관위원장이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공적영역에서 시민에게 책임지는 체제가 민주주의예요.

꼭 반드시 사법적으로 형사사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나라 공직자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도대체 책임지는 자세를 안 보여요.

이 정도 일이 있으면 선관위원장이 공직자로서 헌법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그만둔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걸 감사원 감사를 안 받는다고 했다가 조건부로 감사받겠다.

받으려면 다 받든가 아니면 끝까지 소신을 펴서 끝까지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조건부로 감사받겠다는 것도 애매하고. 이 사안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니까 여기에서도 또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주제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6.10민주항쟁 기념일이었는데 기념식을 행안부가 주최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그런 기념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안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빠졌다고 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앞세운 행사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단체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기념식에 불참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양쪽 다 일리는 있지만 민주화기념사업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사단법인 자체가 정부의 각 장관 직속에 소속돼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NGO라고 하는데. 비정부기구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비정부기구라는 사단법인이라는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한테 지원금을 줘서 그 취지에 맞는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는 정부가 할 수 없는 미세한 지역.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아니고 권위주의 제대로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꽃핀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국가적인 단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돈으로 그 취지에 맞는 보조금을 주는 건데 보조금을 주면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관에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는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퇴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다가 김만홍 씨가 지난 3월부터 주도한 거기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사실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판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양쪽 다 아쉬움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 관변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권위주의 정권의 관변단체면 정부가 돈을 주어서 정부가 얘기하는 방공이라든가 이런 쪽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지시해서 그 돈을 받고 하는 것이 관변단체인데 만약에 정부의 돈을 받고 목적과 다른 일을 한다면 그러면 탈퇴해서 임의단체로 가서 자기들끼리 후원금을 받아서 퇴진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잘못됐다. 하나는 이렇게 하청을 줘서 이런 퇴진운동을 벌인 것은 목적사업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러면 애초에 신청할 때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기념사업회에는 3년 동안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처벌적인 행정을 취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그 하부기관에서 했는데 목적사업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민주화 운동은 여당이 야당이 똑같이 이룬 권위주의 정권을 없앤 역사적인 기념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쭉 이어나가되 앞으로는 하부적인 그런 것을 훨씬 더 치열하게 세심하게 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입장을 보면 단체 후원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할 때 보면 정권퇴진 같은 문구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후원을 한 거다.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최창렬]
저는 이 비교의 레벨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은 장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게 80년대에 엄청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게 6.10 민주대항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가 참석 안 했다. 이건 어떤 말로도 이 부분과 같이 거기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안 했다. 너무 이유가 방송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한데 너무 작아요. 너무 용렬해 보인다고요.

민주화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비교하냐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나중에 어떤 정부가 행안부가 제재할 수 있다고요. 이 부분 때문에 행사에 참석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치와 연대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합니다마는 뭔가 어설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지금 민주화라는 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예요. 87년도에 박종철 죽고 이한열 열사 죽고 민주대항쟁 하고 6.29선언 있고 헌법개정 되고 이래서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가 된 거거든요. 정부가 이걸 문제를 삼아서 안 온다. 너무 정권답지 않다.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호]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인배처럼 나가는 것이 국민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고 국민한테 안정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국정의 컨트롤타워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권력이고 현직 권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커다란 물줄기대로 가자. 그 대신에 최근에 보조금 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잘못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나가서 그 취지에 맞는 것이 민주주의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념식 불참과 별개로 그러니까 참석할지, 불참할지 이것과 별개로 불참 원인으로 지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