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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버팀목 '노란우산' 깨는 소상공인 급증

2023.06.20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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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깨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몰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에서 7년째 횟집을 하던 김동규 씨는 얼마 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 때의 1/3 토막이 난 매출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곡차곡 납부하던 노란우산 공제금도 돌려받으려고 깼습니다.

[김동규 / 자영업자 : 코로나 오고부터 3년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좀 되려고 하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이처럼 노란우산에 가입했다가 폐업으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만 4만 8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1% 급증했습니다.

지급액 역시 5천549억 원으로 66% 껑충 뛰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은행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소상공인에게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노란우산을 깼다는 건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매출이 안 늘다 보니까 빚으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폐업 공제금도 신청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종전 최고 기록인 9만 5천 건을 갈아치울 수 있단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더구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이면 끝나 문 닫을 위기에 처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욱 늘어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촬영기자: 이승주
그래픽: 이은선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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