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꼬투리 잡지 말라"...옹호한 홍준표 [Y녹취록]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 후폭풍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민주 "선 넘었다" 반발
홍준표 "문재인 정부 '반국가세력' 맞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으면서 이거 자기부정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예찬>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과거 보수정부의 관료 했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가공무원 신분에서 본인 직분에 충실했던 걸 가지고 그 후에 정치적 평가를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지금 민주당으로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도 대통령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도 승승장구했던 기재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 가지고 왜 MB, 박근혜 정부 때 관료를 잘나갔냐, 이렇게 비판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너무 유치한 꼬투리 잡기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언급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대통령 발언에 보면 전제가 달려 있어요.

UN안보리 제재를 해제하자고 읍소했던 것, 그리고 무턱대고 종전선언,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던 것. 이런 것들이 투철한 안보의식 없이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면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반국가세력일 수 있다라는 데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민주당일지 문재인 정부일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듣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듣자마자 이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연상되네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민주당도 찔리니까 왜 우리보고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그 당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라든가 종전선언이 어떤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해가 안 되는 건지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돼요. 토론을 하자고요. 정치는 토론인 것이니까. 무턱대고 화내지 말고.

◆김상일> 제가 이 대목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을 초월하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죠.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과오를 범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정치적인 평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평가는 우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용정책을 반대한다, 포용정책이 역사적으로 이게 그러면 의미가 없었던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근과 채찍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지 하나의 정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좌우의 양날개로 날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그런데 한쪽 날개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가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날개로도 얼마든지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은 굉장히 오만한 세력이고요. 그것은 국민에게 나중에는 절대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세력으로 변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발언을 말씀드리면 국가안보가 최우선되는 것인데 그것에 위해를 가한 게 맞다, 그러니까 반국가세력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본인이 위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건 개인의 판단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용어 사용이 잘못된 겁니까?

◆김상일> 그럼요. 규정을 하는 건 그 순간에 규정이 모든 것을 제한을, 바인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거를 조심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일부 동의하는 점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극우보수주의자야, 내지는 파시스트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해법이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장예찬> 저는 김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햇볕정책이라든가 또는 대화우선주의 이 정도 범주를 가지고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했다고 보지 않고요. 전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 보증을 섰다는 건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일이거든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무조건 북한의 말만 듣고 안보리 제재를 해제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UN사가 해체되는 지경까지 가는 실효적 의미의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시민단체나 그런 주장을 하는 다른 정당들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가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원칙을 파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제 보도를 보면 안산청년회던가요, 세월호 관련된 예산 받아서 북한 업적 칭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입건되고 있는데 민노총에도 대공 혐의로 수사가 막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세력들이 실존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게 수사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지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 동기를 가진 세력이고 그 목적을 가진 세력인 것처럼 규정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조금 전에 민노총의 일부 세력을 지칭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목적과 동기자체가 반국가세력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고.

◇앵커> 종전선언 추구하고...

◆김상일> 추구하고 평화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 결국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게 나머지 선한 의지만 믿는 너무 순진하고 이상적이었다, 이 정도 비판을 한다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 생각이다를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자체를 반국가세력 이러면 반국가세력이라는 규정에 담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됐을 때 체제가 전복이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앵커> 워낙 여야 간에 또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한반도 평화 해법의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김상일> 그건 인정을 해야죠.

◇앵커> 이번 발언에 대한 공방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