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묘역에서 눈물 쏟은 이낙연 / MB맨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로 [띵동 정국배달]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문제없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분위기는 상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의 신뢰성에 힘을 실으며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IAEA는 원자력 진흥기구인데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부실 검증이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정부도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야권을 향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간담회에 초청한 영국인 교수를 '돌팔이'라고 지칭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도 열었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걸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은 모든 의원이 1박 2일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답정너' 보고서라며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보고서 내용을,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또 정의당 비롯한 국회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

여기에 더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일본이 수입 규제 철폐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는 국민 뜻을 거슬러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고강도 원산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어제)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정부의 주요 과제이고 관계 부처와 계속 연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산물 수입과 방류 안전성 검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절대 안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

앞으로 100일 동안 수산물에 대한 전례 없는 고강도 원산지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 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아예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산업 종사자들, 또 횟집 경영자를 비롯한 관련 국민이 피해를 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주변국의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방류를 강행할 경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 입법을 검토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입니다.

오는 2031년 개통이 목표인 고속도로 종점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당시엔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공개된 국토교통부 문서에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주변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열두 필지, 축구장 3개 크기인 2만여㎡ 땅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양평군수까지 여당 소속으로 바뀐 뒤 노선 변경이 추진된 배경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앵커]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가 없도록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원 장관이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야권이 터무니없이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희룡) 장관의 해명이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 발언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지난달 한 당원 행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발언이 방송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여당이 적극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처가 카르텔'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조직까지 꾸리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노선 변경에 청탁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노선 변경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

국회 상임위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노선 계획이 바뀐 걸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기재위 현장으로 가보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예타가 끝났는데 노선이 바뀌어서 그쪽에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지를 않나, 이게 뭡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날 일이에요.]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예타 이후에 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은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 등 그 사례가 사실은 드물지 않습니다.]

국회 기재위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대형학원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지시한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표적 조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학원가는 원래 탈세 중점 관리 대상이라며 맞섰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 지금 때려잡는 그림인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서 사정의 칼을 막 휘두르는 청부용역업자입니까?]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 고액 학원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렇게 매년 쭉 해 왔네요? 왜 올해 하는 것만 정치 조사라고 그러죠? 부조리 신고도 늘고 세금 추징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네요?]

[김창기 / 국세청장 :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역할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며 쓴소리를 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어제 행보가 관심을 받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안장된 너럭바위 앞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전 대표, 문 전 대통령과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을 포함해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만찬에서는 막걸리 5병을 나눠마셨다고 하네요.

이 전 대표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김대중 정신은 자신의 정치의 원점이라고 강조했죠.

이어 정치 기반인 호남을 찾아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 결집에 나선 거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당 화합을 위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언제 만나는 걸까요? 혹시 양측이 기싸움을 하느라 만남이 미뤄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전 대표의 답을 들어보시죠.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인사 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걸로 얘기가 됐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배우와 연출가로 활동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유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이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서 자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특보로서 활동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