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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내일 표결...긴장 고조

2023.09.20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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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내일(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전 본회의 때 보고됐죠?

[기자]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순서대로 그제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보내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의사국장 발언 들어보시죠.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 9월 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두 안건 모두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21일째 이어가는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똑 떨어지는 증거도 없이 증거인멸,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굳이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야당 분열 공작이 아니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얘기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치단결해서 가결해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법정에 가서 무죄, 기각을 시키고 오마, 이렇게 해주는 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자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2년 넘도록 자신 주변을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했습니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가결을 요구해 당당하게 구속영장 심사에 임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속 의원들에게도 빠짐없이 내일 표결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한 분도 빠져선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겁니다.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주시고…]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로 칭하면서 선거를 방해, 조작하는 범죄는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선거법 등을 개정해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추진, 한일관계 개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 현안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설 일부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 연설을 반성 없이 남 탓으로 일관한, 정부·여당의 실정을 덮기 위한 자화자찬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연설 직후 서면 논평에서 여당으로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원내대표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설득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윤 대통령과 친분, 처가와 자녀 재산 문제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의혹 제기는 억측이라며 이 후보자를 사법부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어서 인준 표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후에 열리는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내년부터 경찰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과 국정원으로부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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