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부동산 공급대책 곧 발표...美 정부 셧다운 우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부동산 공급부족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추석 연휴 전에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를 예정보다 빠르게 공급한다는 방안이 유력한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허준영]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어쨌든 공급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원래대로 2025년, 2026년에 공급하기로 한 계획대로 가려고 한다. 원래는 1~2년가량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시그널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공급을 할 때 물량 자체를 약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도 정부가 또 어떻게 접근할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공급을 늘려서 결국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다는 건데 그중의 일부분 물량을 늘리다 보면 재개발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다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요 자극을 덜 하는 쪽에서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공급대책에는 부동산 PF 만기 연장 같은 금융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PF 부실 문제가 확대할 우려는 없는 건가요?

[허준영]
사실 시장에서는 이름도 돌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사들이 PF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름도 돌고 있고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나왔던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쨌든 PF 부분이 어렵다, 이 부분에 부실이 있다는 얘기들인데요. 올해만 해도 PF 잔액이 27.71조로 올 초보다 1.7조가량 오히려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분양 같은 것들이 심한 상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중소형 건설사들,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금융당국 혹은 정부가 여기에 손을 미리 쓰겠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지금도 부동산 이자와 관련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을 상품을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비교하면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올해 연말부터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10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움직이는 만큼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허준영]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 어쨌든 올 5월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주담대랑 전세대출. 주담대 중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주담대랑 전세대출로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금융당국에서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한 은행에 가서 주담대를 받을 때는 딱 저희가 모든 것이 닫힌 상태로, 그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까지도 감안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싼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대출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신용대출 같은 경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1조 5000억 정도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대환 과정에서 1.5%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신용대출의 규모보다도 주담대의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출 경쟁의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비교를 하고 합리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건 좋은데. 이미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나요?

[허준영]
DSR 같은 경우에 총부채원리상환비율 같은 경우에 이미 DSR을 넘기고 있는 차주들은 신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일부 상환함으로써 DSR 비율을 맞춘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면 DSR에 약간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DSR이 낮아졌으니까, 규제가 낮아졌으니까 내가 좀 더 대출을 일으켜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핀셋으로 잡아내고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주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미국 경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사죠. 포드, 스텔란티스, GM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동시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의 배경 그리고 노조의 요구조건이 어떤 건가요?

[허준영]
먼저 전미자동차노조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예를 들어서 GM에 있는 노동자들이 GM과 임금현상을 할 때는 GM에 있는 노조가 GM과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미자동차노조가 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빅3 자동차 업계를, 전미자동차노조가 해주는 역할이 임금협상을 4년마다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 고용, 처우 등을 다 대신해 주는 거죠, 일괄적으로요. 그게 가장 마지막으로 임금협상을 했던 게 2019년입니다. 9월이고요. 그게 4년이 지났으니까 2023년 9월이 돼서 올해 임금협상에 다시 나서게 된 건데요. 이게 전미자동차노조인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세게 들어간 적이 있고요. 오바마 정부 때죠. 그리고 그때 자동차 산업의 근로자들의 처우가 전체적으로 열악해진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업계 내부를 보면 2010년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고용된 분들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습니다. 보험도 좋은 보험을 지급받고요.

복지도 더 좋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이후에 고용된 분들은 훨씬 처우가 열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번에 파업이 나온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처우 개선. 그래서 임금이 많이 안 오른 부분. 이것은 단순히 그 안에서 2010년 이전에 고용되거나 이후에 고용되거나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물가상승 수준이나 임금상승 수준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의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산업으로 산업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불안을 해소시켜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산업계에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파장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허준영]
산업 자체로 보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40% 정도의 쉐어를 3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공급이 차질이 되면 당연히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국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된 협력사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한 5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쪽의 효과겠죠. 그리고 이번 분기에만 이 빅3가, 전미자동차노조가 다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미국의 GDP 1.7% 부정적 영향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때 효과가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파업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것이 빅3사에 포함된 전미자동차노조 전체로 확산됐을 때는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경제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미국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셧다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가요?

[허준영]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여당인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가 있습니다. 강경파에서 예산은 너무 크다.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 그 시한이 미국에서는 새로운 예산안이 시작되는 시한이 10월 1일이거든요. 10월 1일 이전에 통과돼야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인 공공안전에 관련된 공무원 부분 빼고는 다 셧다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미국 정부의 기능 일부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셧다운 되면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모두 중단이 되니까 당연히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허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이 중지되고요. 물론 이것은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 추후에는 다시 지급됩니다. 모든 게 다 보상이 되는데. 당분간 그러면 또 지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연금같이 정부가 주기적으로 내줘야 될 돈들이 안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 경제적인 악재, 고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연방정부의 셧다운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이 영향은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미국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허준영]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재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뽑자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연준이 생각보다 긴축의 페달을 놓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가장 놀래키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라든가 셧다운이라든가 또 미국에 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학자금 대출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를 조금 짓누를 수 있는 악재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금리에도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셧다운 우려도 있고 국채금리도 상승했는데 뉴욕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네요.

[허준영]

상승인데 약간 약보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국채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다 보니까 이런 주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3, 4대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 주가가 생각보다는 아주 많이 상승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