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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채 갭투자' 교육부 아파트왕 적발...보증금만 130억

2023.09.26 오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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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부 간부가 겸직 허가도 안 받고 전국에서 40채 넘게 아파트와 빌라를 사 임대업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교육부 정기 감사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 과장급 간부 A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해왔습니다.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뒤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는 방식으로 집을 늘려나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 춘천 등에 산 아파트와 빌라는 모두 49채에 달하며,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13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돌려막기를 하면서 주택 6채는 전세금을 못 돌려줬고, 보증금 사고 금액은 17억 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세입자들은 대신 돈을 돌려받았지만, 일부는 변제금을 못 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배우자가 부동산업을 했는데 파산해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고, 전세보증금 사고까지 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A 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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