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촉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정 전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해촉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해촉은 민주주의 절차와 관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은 방심위 회계검사를 통해 정 전 위원장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맞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