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가시밭길...추석 이후 우리 경제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 우리 경제 전망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추석 준비하면서 장 보다가 물가 많이 뛰었네, 이런 분들 많은데 추석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원]
플레이션 앞에 용어가 붙는 것이 많이 생겼거든요. 밀크플레이션, 우윳값. 그리고 슈거플레이션, 설탕값. 그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션이 많이 붙는데. 실제로 밀크플레이션, 원윳값만 보더라도 이게 8월이죠, 아마 8월에 낙농진흥회에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88원 정도 올렸는데 작년에도 한 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49원 올랐는데 그게 우리 먹는 흰유윳값이 10%가 올랐고 빵이 6%, 아이스크림은 20%나 올랐었어요. 작년보다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유제품 관련된 그런 제품들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앵커]
우유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으니까요.

[주원]
그렇죠. 정부에서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 별로 없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것 같고. 슈거플레이션이라는 건 설탕 가격이많이 올랐거든요. 이것은 설탕을 주로 태국에서 많이 사는데, 한 76% 정도를 태국산을 쓰는데. 태국이 작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올라서 이것도 역시 우유처럼 설탕이 안 들어가는 제품은 별로 없죠. 그런 식으로 올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교통요금을 본격적으로 인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이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부산도 시내버스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 고양,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반기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이런 게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교통요금도 더 나가고 장 보러 가서도 우유만 오른 게 아니라 커피도 오를 수 있고 빵도 오를 수 있고. 이렇다 보면 하나둘씩 누적되다 보면 이게 장바구니 물가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주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쓰는 물가 중심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 오르고 떨어지고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랐네 이러면 움츠리게 되는 거고.

[앵커]
우유는 아이들 때문에 살 수밖에 없고.

[주원]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소비를 침체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오를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도 오를까요?

[주원]
전기요금 작년에 산자부가 한전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51.6원을 인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1분기하고 2분기에 조금씩 올렸는데 남은 게 30원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한전 적자를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보전하려면 최소 4분기에 30원은 인상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정무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죠. 또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앵커]
그리고 또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주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누적 적자가 47조 원, 사상 최대고 부채가 200조 원인데. 부채라는 건 한전이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돈인데 이자만 하루에 70억 원입니다. 그렇게 한전채를 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데 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동결하고 넘어갈지, 동결하고 한전이 스스로 채권 발행해서 해결할지 그런 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요금 정상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올리면 인상폭은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주원]
나머지 30원을 다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한전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금 인상을 얘기해야 되겠죠. 요금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하고 한전 채권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전 사장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산업부하고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또 산업부만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고향 오가는 길에 아무래도 장거리 운전하다 보니까 주유소 들른 분들 많을 텐데. 요즘에 기름값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가득 채우려면 기존에 넣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되던데요. 지금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주원]
휘발유 가걱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이 1795원이고 서울이 1875원입니다. 또 고속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싸요, 시내에서 넣는 것보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상당히 비싼데 이게 서너 달 전만 해도 휘발유가 1600원대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거고. 어차피 고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값 올라도 넣기는 넣어야죠. 그래도 부담들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세가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오를 요인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주원]
지금 국제유가를 올리는 요인은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감산인데. 2022년 기준으로 원유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19% 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 사우디가 13%고 러시아가 12%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미국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수요하고. 그러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금 OPEC+가 기존 200만 배럴 감산조치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사우디가 100만 그리고 러시아가 30만. 이게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감산조치 연장이 올해 연말로만 끝난다면 국제유가는 내년 들어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올해 연말까지 한다는 보장은 없죠. 만약에 그게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면 100달러, 일부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배럴당 150달러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배럴당 130만 달러 정도까지 올랐는데. 그때 상황으로 지금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수급 상황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배럴당 100달러는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130, 150은 좀 시간이 걸리거나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전망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럼 올해 연말까지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기재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얼핏 내비쳤어요. 만약에 유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면 유류세를 10월 말까지였거든요. 지금 휘발유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조치 이전보다 한 205원 정도 더 싸게 사시는 거거든요.

200원 정도가 리터당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만약에 유가가 오르면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내비쳤기 때문에 아마 연장조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연말까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앵커]
유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물가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유가 상승세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 잡는 데도 앞으로 애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주원]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단순히 주유소에서 파는 석유류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가중치는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교통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한 10%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도.

에너지원은 다르지만 석유 가격이 오르면 가스요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한 3%. 세 부분만 직접적인 영향권만 18% 정도 돼요.

[앵커]
생활물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군요.

[주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상당히 물가는 생각보다 안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유가 상승 요인을 감안한 그런 대책들이 앞으로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주원]
그런데 유가 상승 요인은 우리나라 요인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요인이라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언급하셨던 유류세 인하 정도 그 정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도 쭉 설명을 해 주셨듯이 지금 우윳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일단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정부의 급선무일 텐데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주원]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국내 물가상승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를 과격하게 인상하면 물가는 잡힐 겁니다.

잡히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계나 기업들에게 디폴트가 나오고.

[앵커]
소비도 위축될 수 있고.

[주원]
그래서 금리 정책은 건드리기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세금과 관련된 유류세 같은 인하 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물가를 잡겠다고 예를 들어 요금이나 우리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나 또는 민간기업들 원유가 낙동진흥회에서 인상한다고 하니까 우유업체들하고 간담회 형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장 가격을 올리는 걸 자제해달라고 정부가 최근에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의 이익이 줄거나 적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물가대책이라고 내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기업들의 고용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질소득이 주는 거고. 그러면 결국 물가를 잡겠다고 그런 정책을 썼을 때는 국내 내수, 소비나 투자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가격 정책,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어서 좀 그런 쪽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는 건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속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내 가계빚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는데 왜 자꾸 올라가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주원]
언급되는 부분이 미국 연준이 이번에 9월달에 FOMC 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더 인상하고 인상된 것을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코멘트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몇 달 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 이건 아니고. 그건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우리 시중은행들이 지금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난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 상품이 은행에 수신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만기가 올해 연말이거든요. 은행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발행하다 보니까 은행채 가격은 싸지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 금리에 연동해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수신경쟁, 예금 유치 경쟁도 주된 원인이고. 우리 은행업이 선진국 은행업들하고는 달리 프라이빗 뱅킹에 너무 비중이 높다는 것, 어떻게 은행채 같은 걸 싸게 조달해서 그걸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산업구조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작년 하반기 정도 보는데.

그때도 은행들이 대출금리가 막 높아지니까 정부에서 예대마진 얘기를 하면서 좀 자제해라, 이랬거든요.

[앵커]
예금이자가 너무 낮으니까요.

[주원]
그래서 예금이자도 올려라. 그리고 대출금리도 어떤 계층에 대해서는 내려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그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계부채가 너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관 이런 것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지금 주담대 금리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자 부담을 마냥 낮춰줄 수는 없다.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현상이 지금 대출이자 엄청난데도 가계빚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떤 현상이에요?

[주원]
이거는 주택 거래량과 관련이 있어요. 주택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작년 주택 거래량은 220만 필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입니다. 그때 상당히 주택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평균적으로는 250~300만 필지 정도 돼야 되거든요, 연평균. 작년에 거래량이 워낙 줄다 보니까 이 거래라는 게 꼭 투기적 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 실수요를 고려하면 올해 거래량이 늘어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자기 돈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죠, 어떤 식으로든 은행 대출을 끼니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가계대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요즘에 가계 빚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해서 하기 위해서 대출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확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잖아요.

[주원]
일단 상식적으로 청년층의 범위가 나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30대도 청년으로 보는 그런 경우라면 20대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집을 산다, 구매한다고 할 때 과연 어느 금융기관에서 뭐를 보고 대출을 해줄까?

청약순위에서 상당히 밀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20대, 30대 청년층에 대해서 빚투, 영끌 이건 저는 용어를 갖다붙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도 분명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누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20대한테 주택담보대출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청년층의 가계부채, 그다음에 최근에 부채를 못 갚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청년층에 대해서는 기존 기성세대에 대해서 가계부채에 접근하는 시각을 달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청년층의 범위를 넓게 봤을 때 지금 금리 구조라면 영끌을 무리하게 하는 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0%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출해주지 않을 거고. 주택담보대출도 상당히 은행에서는 최근에 보수적으로 대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앵커]
어쨌든 가계 빚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올 하반기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하반기 경제 흐름이거든요.

올해 초부터 나온 얘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상저하고의 정의가 뭐냐?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작년 상반기 대비 0.9% 올랐거든요. 하반기에는 1%를 넘어갈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하반기에 터지더라도 1%대는 올라갑니다.

그럼 상저하고가 맞죠. 맞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상저하고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죠. 경기 바닥은 아직 안 찍힌 것 같고. 지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팍팍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체감적인 경기는 결코 상저하고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제에 청신호 켜지는 것 제일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수출인데 지금 반도체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데요?

[주원]
제일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니고 그냥 중요한 요인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는 아니고요.

[앵커]
지난달에는 회복된 거 아니었습니까?

[주원]
금액은 전달 대비 올랐는데 여전히 마이너스고 또 반도체 중에서 주로 메모리반도체인데 그게 우리 반도체 수출의 54%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 수출은 작년 9월보다 18%가 감소했습니다.

[앵커]
기상도는 아직 흐린 거군요?

[주원]
작년 대비 기저효과도 있었고 다만 기재부 장관께서 올해 10월이나 11월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이 플러스로 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540억 달러 정도 이번 달에 수출이 나왔죠, 546억. 이것만 유지해도 10월, 11월에는 플러스됩니다.

작년 10월이 524억, 11월이 518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이 정말 좋아서플러스가 된 거냐? 아니면 작년 10월, 11월이 수출이 가장 낮은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냐. 그런데 플러스가 되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저하고 흐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될 수 있겠군요. 끝으로 이걸 좀 짚어볼게요. 지금 추석 연휴가 엿새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한글날 황금연휴잖아요. 긴 연휴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기도 한데. 이게 내수진작 효과는 있는 겁니까?

[주원]
일단은 이번에 귀성에서 귀경하는 인원은 40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느꼈던 건데 아마 이번에 고향 갔다오신 분들 상당히 운전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걸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거의 오늘까지 한 80%가 귀경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러면 남은 연휴 이틀 동안 사람들이 뭐할 거냐. 집에만 있을 거냐? 집에만 있을 수도 있죠, 아시안게임 보면서. 그런데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딜 돌아다니게 되고. 돌아다닌다는 건 돈을 쓴다는 거니까 분명히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하면서 그런 국내 관광 활성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시안게임 집에서 봐도 뭘 시켜먹지 않을까요?

[주원]
오늘 중국과 축구를 하는데 지금 시키시면 늦으실 것 같아요. 이미 다 예약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던 긴 연휴가 내수 경제 살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는 추후에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