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여야 영수회담 신경전...대통령실 사실상 '거절'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답 좀 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연휴 말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할 얘기가 없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김병민]
하고 싶은 얘기가 많더라도 말을 아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원내 수석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 했던 발언들이 다 국민 앞에 추석 연휴 내내 회자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했던 이 영수회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단독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수차례 제의하고 있는 것이 명분도 떨어지고 또 여기에 대한 실리도 찾을 수 없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서 가결되고 난 다음에 실제 처리해야 되는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다 발이 묶여 버렸던 것은 다름아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생을 위해 풀기 위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본인들이 부정했던 영수회담을 제안할 게 아니라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허심탄회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게 되는 것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 영수회담논의는 돌고 돌아 원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부적절하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은 앞으로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민심을 생각해서, 민생을 생각해서 제안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국회는 지금 현재 거대야당이 전체적으로 의석 수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야당 대표와 만나서 대화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고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안 만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나고 안 만나고가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고, 정치적으로.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워낙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대화를 해 보자.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본인을 만나자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상당히 세게 국회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과 만나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실현가능성이 높은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게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대여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정부 투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회담을 요청하고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앵커]
거절을 예상하고 요청했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여 투쟁의 명분이 하나 또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계속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자, 이런 역제안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병민]
여러 형식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지난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을 때도 박광온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대표 그리고 또 여당에 당시 있었던 원내대표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방식도 제안했는데 일언지하에 민주당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 이 형식이 마뜩지 않으면 다른 방식에 대한 제안은 어떻겠느냐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형식을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민주당의 모습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맞상대를 하게 되는 야당의 유일한 주자라고 하는 정치적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목적들이 훨씬 더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영수회담은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나 했던 방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영수회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낮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진봉]
영수라고 하는 단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수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대통령이 정당의 총재를 함께 했을 때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용어 표현에 있어서는.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단어 자체가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전에 얘기했던 말은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단어의 문제라고 보셨던 건가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의미로 본다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단어 자체는 맞지는 않아요. 다만 제1야당의 대표, 또 국회의 가장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입장에서 입법부의 도움 없이 법안 처리라든지 아니면 국정운영의 순탄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야당은 사실 일정 부분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을 정말 원활하게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지지율 상승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야당 대표가 만남을 요구해도 계속 거절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누가 그러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가, 이런 판단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대통령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절이. 차라리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만나서...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도 하고 웃는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 자체가 대통령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부터 만나자는 거잖아요.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의 김기현 대표가 정말 당의 그립감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해서 뭔가 추진하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이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여당 대표가 내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밀고 가겠습니다라고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와 회담을 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그걸 거부하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담의 성과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판을 짓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 대표 만남이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역대 영수회담에 대한 실효성이 있었겠는가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추석 내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당시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빈손 회동으로 끝났던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영수회담, 여야 대표 간의 당시 야당 대표와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통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있게 되면 많은 언론이 취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의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면전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직격하게 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니까 꼬인 정국의 문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정국이 훨씬 더 악화되는 모습을 가져왔던 게 지난날 영수회담이 보여줬던 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민생을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회동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겠는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꼭 풀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국회 내에서 풀어야 될 일들, 결국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푸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상식입니다.

[앵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최재성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최재성 전 의원, 간보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정치적인 뭐랄까요. 방안, 제도 또는 시도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물론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소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의 민생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자영업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대통령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민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추가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와 연결된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만약 그걸 계속 거부할 때는 대여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재성 전 수석이 얘기하는 것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그게 목적이어서 그걸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그건 따라오는 부차적인 형태의 정치적인 셈법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그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대여투쟁을 좀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요청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최초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최재성 전 수석이 한 말과 제 의견에 상반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간볼 때가 아니다. 우리 당도 시급하다. 지금 당 통합이 먼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곧 당무에 복귀를 하면 당내 통합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까?
당장 비명계 가결한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부각될 텐데요.

[김병민]
정청래 최고위원이 외상값은 반드시 받겠다고 했는데요. 그 외상값을 받을지 말에 대한 여부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한테외상값이 있다고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지금 당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이재명 대표가 동조를 하거나 침묵하게 되는 순간 당은 결국 소수의 목소리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의 목소리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비춰질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정녕 당내 통합을 원한다 생각이 든다면 복귀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일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방식의 말로 당내 분열을 획책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저 같은 발언들이 이재명 대표를 살렸고 당내에 있는 핵심 지지층들의 의견들이 저와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들을 꺼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외상값 받아야 된다, 외상값 받는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최진봉]
정청래 의원의 표현을 보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묻는 게 지금 당장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저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공천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요. 저는 그게 당내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을 해당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건 당연히 해당행위예요. 다만 그 행위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그런 행동이 당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감점을 주든 아니면 불이익을 주든.

[앵커]
그런데 대상자를 어떻게 다 찾아내나요?

[최진봉]
그러니까 그건 못 찾아내죠.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몇몇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찬성표를 던졌다든지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명확하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최고위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대표는 끝까지 통합으로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다 한들 당내에서 저런 얘기 계속되고 당 조치가 구체화되면 비명계 입지가 좁아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

[김병민]
여론의 추이를 보겠죠. 저런 방식들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면 중도층들의 민주당을 향한 지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시스템이 있다. 그 시스템은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절차와 방법을 찾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스템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윤리심판원을 가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적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윤리심판원은 단 한 번의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을 색출하게 되는 과정들로 여기에 대한 징계조치를 가속화시킨다면 이런 내용들은 친명계를 강화하고 또 비명계를 찍어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당내의 해당행위라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거친 욕설 비슷한 단어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게 될 것인지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