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되면 5·9호선 연장 더 어려워진다? [Y녹취록]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김포시 하면 교통문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골병라인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런데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5호선 연장이라든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권대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의 시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5호선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호선이 오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가 3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5호선 라인의 예상도가 있었어요. 그게 김포에서 검단을 거쳐서 김포로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이렇게 4개가 연결되거든요.

공사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노선 문제도 있거든요. 만약에 검단을 들르지 않고 온다고 하면 검단이 또 문제가 돼요. 검단신도시는 지난 1995년도에 계양구하고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어도 아직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서울로 연결되기를 계속 원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9호선 연장선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9호선은 개화역까지 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김포로 연결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서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서울인데도 도봉구나 노원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신도시 아닙니까?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김포시민들은 가장 숙원사업이 바로 교통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14일날 원희룡 장관이 골드라인을 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해결하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이거 결국 서울시민들을 위한 방안이니까 교통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이게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에는 5호선이나 9호선 연장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덜 받게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서요.

◆권대중> 그게 어떻게 보면 김포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잖아요.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서울시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시철도를 놔야 됩니다. 이게 국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국철이 있고 서울도시철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놔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서울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철도를 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또는 인천을 거쳐간다면 인천이나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내서 철도를 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 혼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앵커> 보니까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3인데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6이다.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경기도 소속이니까, 김포시가. 이걸 만약에 지하철을 연결한다면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부담이 더 커지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되겠냐라는.

◆권대중>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찬반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단지 정부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연기해서 얘기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쓰레기매립장도 경기도나 고양시나 또는 김포나 서울이 같이 합의해서 비율별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오세훈 시장도 찬반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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