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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김포 통합, 원 포인트 특별법 발의

2023.11.16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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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 온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대상으로 한 '원 포인트'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긴 특별법안에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됐던 농어촌 특별전형 폐지를 법 시행일로부터 6년간 유예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재정적 혜택을 누리는 데 차질이 예상됐던 읍·면 폐지도 같은 기간 동안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부산과 경남이 논의를 시작했다며 더 큰 범위에서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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