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종부세 대상자 1/3 급감...비어가는 나라 곳간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종부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한때는 부자들의 세금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올해 어떤 고지서를 받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고민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였는데 올해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홍기빈]
네,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종부세를 내는 분의 숫자가 작년에 120만 명 정도 이랬었는데 올해 뚜껑을 열어 보니까 40만 명 정도입니다.

[앵커]
3분의 1로 쑥 줄었네요.

[홍기빈]
그렇죠.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몇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공시가액을 18% 정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한다 그래서 계속 공시가액을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올리는 폭을 줄이고 낮췄기 때문에 결국은 공시가액이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앵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었다는 말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내가 거둬들일 세수가 줄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지난해 3조 3000억 원에 비해서 55%나 줄어든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세제를 정상화한 거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일단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내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런데 내는 사람들이 준 부분에서 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한 25만 명 정도가 더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측한 대로이냐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내는 분들의 숫자가 준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세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0.5에서 5% 사이였는데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이게 나중에 세금액을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곱해서 최종적으로 세금 낼 돈을 계산을 하는데 그걸 60%로 낮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세수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예측한 대로 됐느냐? 글쎄요. 말하자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한 1조 원 정도가 덜 걷힌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산술적으로만 보면 쉽게 설명해서 내야 되는 사람 숫자도 줄고 내야 되는 액수도 지금 줄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절반이 넘는 상황인 거고. 우리 월급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내가 지난달까지는 이렇게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월급이 절반 이상 줄어버리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돈을 또 어떻게 쪼개서 나눠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 재정을 보고 이게 나라 살림 적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빈]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세수 결손액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난 7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50조 정도 결손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70조 정도 결손이 날 것이다로 늘어난 상태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끝나고 나면 그게 한 60조 정도로 줄어들 것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 결손이 50에서 70조 정도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 결손이 난 건데 여기서 또 한 1조 정도가 계획보다 결손이 난다? 절대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종부세가 어쨌든 감소되는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

[홍기빈]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율이 줄고 이랬으니까 전반적으로 혜택을 봅니다마는 특히 주목해야 될 집단은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이건 정부 스스로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누진세로 돼 있잖아요, 종부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주택 소유, 그러니까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누진된 부분을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혜택을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정시장가액을 갖다가 60%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법인 소유자들, 그러니까 부동산의 법인 소유자들이 또 큰 혜택을 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주택 소유자들하고 법인 부분. 여기가 특히 혜택을 본 부분입니다.

[앵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마래푸라고 해서 마래푸 소유자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와 돈암현대와 잠실엘스를 갖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세금을 비교해봤어요. 그래프만 딱 봐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도 예전에 비해서 덜 내는 분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당초 올해 종부세수를 얼마를 예측을 했나 봤더니 5조 7000억 원으로 예상을 했다가 지난 9월에 1조를 낮춰서 4조 7000억 원으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부담이 상당할 텐데 1조라는 세수의 구멍을 어디서 메워야 됩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이건 최종적으로는 적자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세수를 1조나 어긋나게 계산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앵커]
실수라고 볼 수 있나요?

[홍기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릴 때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까 중요하게 세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작용한 게 부동산 값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왜 이걸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이런 조치를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1조 정도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도 한번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종부세와 관련해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도 사실은 정부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벌어서 내가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었고 그 집값이 올라서 나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건데 사실 종부세가 내가 종부세를 낼 만큼 부자도 아닌데, 이런 징벌적인 과세를 굳이 내가 내야 하느냐 비판도 있었거든요. 정책이 1년 만에 이렇게 휙휙 바뀐다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줄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빈]
이게 1년 단위로 바뀌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정권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합당한 세금이냐라고 하는 정당성 문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 논의하고 그다음에 종부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세 형평성 등등의 절차상의 쟁점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버려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절차적인 합리성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막 섞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가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혼란만 있죠. 저는 차제에 어떤 식으로 정치권에서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 문제하고 이것의 절차적 형평성 문제 이 두 개는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부세의 정당성, 절차적 형평성의 문제를 꼭 한번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뜻깊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상생금융에 대한 얘기해볼게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네요. 반가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들릴 것 같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상생금융에 동창하라는 요구가 거세졌고 은행권이 동참하면서 내놓은 카드가 이거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저는 서민 상생 부분보다는 가계대출 부분이 하도 우리나라에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만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가 그걸 미리 갚게 되면 은행 쪽에서는 잡아놓은 계획에 비해서 빨리 원금이 회수가 돼서 들어올 이자가 안 들어와서 결손이 나니까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걸 한 달 동안 면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갚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가계대출을 받았던 분들.

[앵커]
한 달 만에 그런 돈이 생길까 싶기도 하고.

[홍기빈]
저도 갚고 싶은데 갚을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서민들을 위한 조치인 거냐라고 하는 성격보다는 지금 가계대출의 위험성 같은, 너무 크게 팽창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원금 회수를 재촉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큰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하는 부담을 은행에 지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민 상생보다는 금융 상생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금융 상생이다.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나 홀로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도 많았던 건 사실되고,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은행권에 이런 요구를 한 건데 압박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인터넷은행, 보험사들에게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행권의 표정이 좀 묘한데요. 그전에도 정부에서 압박이 있었죠. 그런데 주로 압박이 예대마진 부분이었어요. 대출 이자율하고 예금 이자율을 너무 너무 수탈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이자율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치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수료하고 이자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수수료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수익의 한 요소가 되는데 수수료 부분까지 정부가 터치를 하고 얘기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한숨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보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다면 수수료도 그러면 정부의 규제로 들어가는 거냐. 이러면 완전히 가격 규제가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금융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가격 규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런 압박이 식품업계로도 확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자제 좀 해달라. 가격 좀 천천히 올리거나 동결을 하거나 인상 계획을 철회해라고 압박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몇몇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참을 안 하기도 뭐 하고 식품업계까지 이런 요구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홍기빈]
저는 이거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소비자단체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동안 식품업의 논리는 뭐냐 하면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논리는 마치 원가가 오르는 그대로 비례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윤율을 그냥 오히려 원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물가를 올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거꾸로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물가가 오른 물품들까지 있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밀가루하고 식용유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식품들도 보니까 원가가 오른 부분하고 실제 출고가가 오른 것하고 전혀 비례하지 않거나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되는, 오히려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마크업 가격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것, 저는 이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출연을 예의주시해서 보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마크업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원가에 따른 반영률의 경우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비자의 마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을 하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토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시장의 자율성도 존중할 수 있을지.

[홍기빈]

우리가 시장의 자율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우리가 현대 경제에서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원가 가격 산정 마크업 같은 행태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거꾸로 악이용해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공정거래질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돼야 시장의 합리성도 살아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