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 "의회 폭거"

[앵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은 입법 권한을 남용한 폭거라며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는 '뺑소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175명이, 이정섭 검사의 경우 174명이 가결표를 던지면서, 재적 의원 과반인 의결 요건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요.

검사 탄핵안은 지난 9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게 헌정 사상 첫 사례였는데요.

이번 검사 탄핵안이 헌정사상 2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의결서는 각각 헌법재판소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부되고, 그 즉시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반면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상 탄핵의 대상이 사라진 만큼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안 가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라는 국회의원의 신성한 권한을 마구 휘두른 폭거라면서,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준 김진표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이정섭 검사 탄핵을 두고는 몰상식한 악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 악행을….]

여당은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사퇴는 꼼수, 먹튀라며 총공세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위원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뺑소니친 거라며, 제2, 제3의 이동관을 세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행태이고,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내일로 법정 시한이 다가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도 순탄치 않습니다.

일단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부의 됐는데요.

예산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 '쌍특검' 처리를 예고해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지각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어제 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중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 자리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막가파식 흔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선기획단과 당무감사를 통해 더 강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기현 지도부를 흔들기 시도는 어림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실형 판결을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살인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이 대표와 측근들에겐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맞섰던 주장이 깨진 셈이라며,

총선에서도 이런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당내 레드팀을 가동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에서 이 대표의 역할론 등을 두고서도 친명 대 비명의 의견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