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도 예산 부족...현장은 "변사 사건 수사도 눈치 보여" [띵동 이슈배달]

[앵커]
예산이 부족하니까 초과 근무를 최소화하라!

경찰청 지침에 일선의 반발이 컸고, 결국 윤희근 경찰청장이 나서서 사과하기도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경도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 줄이고, 저기 조이는 모양새입니다.

그 줄어든 게 뭐로 나타나겠어요?

'치안 공백'입니다.

인건비 줄이고 기름값 아낀다고 함정 운항도 최대 절반으로 뚝 줄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할 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라면 줄이는 게 맞죠.

하지만 누군가 죽고 다쳐도 눈치 보면서 수사하는 상황이 옳은 방향인 것, 맞습니까?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연말 한시적으로 초과근무 제한에 나선 경찰과 달리 해양경찰 초과수당 부족 문제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됐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수당 부족분은 270억 원.

남은 돈에 맞춰 일해야 하는 해경은 지난 7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함정 두 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통합해 한 대만 운항하게 하고,

기름값 등을 아끼기 위해 소방과 형사기동 등 6개 분야 함정 운항도 30% 넘게 줄인 겁니다.

다음 교대 근무자와 30분 동안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없애 비대면으로 전달하게 하면서

매달 40시간에 이르던 항공대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함정 근무자는 취재진에 백 시간 정도 되던 초과근무가 반으로 줄고 경비구역도 넓어져 경계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고,

수사 부서 근무자는 과장에게 받던 초과근무 결재를 서장에게 받도록 바뀌다 보니 변사 사건이나 절도 사건 수사 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욱 / 해양경찰청장 (지난 10월) :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불요불급 한 그런 게 없고 정당한 일을 하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경 내부망에는 표준 시간이 결국 상한제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거나,

예산 확보 등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내부 직원들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올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경비구역 통합은 내년에 원래대로 돌려놓을 예정이고,

논의 중인 내년도 표준시간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것일 뿐이라며 업무에 필요한 초과근무는 한도 없이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죠.

국내 진출 5년 만에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3위로 올라설 정도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이용자만큼이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자 있는 물건 정도가 아니라요,

전혀 다른 물건이 오거나 아예 물건 없이 텅 빈 봉투만 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가 내건 건 빠른 교환, 빠른 환불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임예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신 모 씨는 지난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4만 원 정도 하는 손목시계를 주문했습니다.

[신 모 씨 / 알리 익스프레스 이용자 : 처음에 받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하니까 처음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기분은 아주 안 좋았었어요.]

물건이든 돈이든 다시 돌려받기 위해 문의했지만 판매자가 잠적한 뒤였습니다.

어렵사리 알리 쇼핑몰을 통해 환불 결정을 받아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라졌던 판매자가 다시 나타나 제품을 보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신 모 씨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 상담원 통화도 안 되고 영어로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CS(고객 응대) 처리도 엄청 늦고요. 물건이 잘못되면 제가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되게 꺼려지는 거죠, 비싼 거 살 때는요.]

엉뚱한 물건을 받고 교환하려다 판매자와 통관업체 책임 떠넘기기에 사방팔방 뛰다 지쳐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장 모 씨 / 알리 익스프레스 이용자 : 자기네(통관업체)는 알리에서 보낸 그대로 패키지 하나 손대지 않고 그냥 송장만 붙여서 보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체국 가서 문의하라는 거예요, 무슨 뜬금없이.]

알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지만,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곤 채팅 상담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어색한 번역 투에 기계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 피해 가운데 알리 익스프레스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0건 가운데 4건 정도는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만약에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유발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뭔가 하기가 어렵다면, 사전에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한테 경고를 줄 순 있죠. 알람 같은 걸 통해서.]

교환이나 환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에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다 끝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몸에서 맹독인 '비소' 성분이 나온 건 사망한 근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업을 함께했거나 감독을 맡았던 직원들의 몸에서도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작업 도중 가스가 샜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이 공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협력업체 직원 두 명에게 복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사흘 만에 64살 A 씨가 숨졌습니다.

이들은 화학 용액이 담긴 탱크 위에 설치된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 복통으로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했고), 저희가 이송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그런 증상까지는 아닌 거로 일단 판단된 것 같거든요.]

작업자 2명에 더해 감독을 맡았던 직원 2명의 몸에서도 같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정확히는 '삼수소화 비소'인가, 하여튼 모터 교체하면서 거기서 나온 거 같거든요. 누출된 게.]

숨진 A 씨를 제외한 3명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제련소 측은 현장 작업을 모두 중단한 뒤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날고 기는 입시학원들의 민낯 한 번 볼까요?

수능 출제 위원이라더니!

학원생 절반은 의대 간다더니!

성적 향상 1위라더니!

다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 과장 광고였습니다.

공정위사 조사에 착수해 9개 입시학원과 출판사를 적발했거든요?

시정명령도 내리고 과징금 18억3천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이들이 거짓, 과장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껌값 수준이네요.

앞으로 더 가열찬 감시와 단속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메가스터디의 교재 광고입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썼다고 돼 있지만 실은 수능 출제 경력이 없었습니다.

이매진씨앤이는 저자가 8번, 이투스교육은 저자가 7번 수능 문제를 출제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두 사람 모두 3번만 참여했습니다.

브로커매쓰는 교재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약자, KICE를 표기하며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아무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수능 출제위원은 (한국교육평가원과의 서약서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과장하면서까지 광고에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하이컨시 시대인재N 학원 광고입니다.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한 명이 이 학원 출신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진학생 수가 아니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수였습니다.

매년 50명 이상이 합격한다고 광고한 메가스터디교육 광고도 실은 최대 15명 합격에 불과했습니다.

'성적향상 1위'로 광고한 디지털대성,

이것 또한 수강생의 실제 성적이 아니라, 성적향상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생님이 누구냐는 설문조사 결과가 근거였습니다.

이감은 박사급 집필진 수가 31명이라며 세부적으로 박스를 만들어 믿을 만하게 표시했지만 실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대학에 붙기만 하면 수강료를 모두 돌려줄 것처럼 광고한 메가스터디교육.

제세공과금 등을 제하고 돌려준다는 건 다른 페이지에 작게 표기했고, 주요 대학에 붙었어도 4월에 다시 확인한 뒤 자퇴를 빌미로 매년 1~2백 명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짓과 과장이 관행이 된 사교육 시장 광고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