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양도세 기준 대폭 완화...득과 실은?

[앵커]
정부가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연말마다 반복됐던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은 줄었지만, 세수 부족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득과 실을 엄윤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양도 소득세 기준 완화 결정에도 우리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표 당일 코스피는 2,600선을 겨우 턱걸이했고, 상대적으로 시가 총액 규모가 작아 효과가 클 거로 예상했던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튿날에도 증시는 반등 없이 약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경민 / 대신증권 연구원 : 기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정도지, 그걸로 인해서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워낙 급등해서 좀 반등 탄력이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다면 그동안 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요구했을까.

그동안 우리 증시는 매년 연말마다 주식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불필요한 변동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주식 시장은 매수세가 강해야 올라가는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에 의해서 다른 나라는 산타 랠리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락장, 암흑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애꿎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아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주가의 낙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연말에 과도하게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져서 주가의 변동성이 작아지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낮아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하지만 가뜩이나 큰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일단, 정부는 전체 세수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YTN 뉴스라이더 출연) :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죠. 적자가 크고 지금 세수의 축소가 큰 문제인데 여기서 과연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더불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도 이번 결정으로 무색해졌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kchee21@ytn.co.kr)